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여성주의 시각으로 보았
분야
hwp여성복지론
과제주제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여성주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논하시오.
아이디
성명
Ⅰ. 서론
복지국가라는것은 책에서 복지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볼수가 있다. 흔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업에 더 많은 재정을 쓰는 국가를 복지국가로 이해를 하며,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삶의 애로를 해고하기위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본론에서는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여성주의 시각으로 보았을때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논해보겠다.
Ⅱ. 본론
1.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에스핑 엔더슨은 복지국가의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탈상품화 정도와 복지국가 정책에 의한 사회계층체제의 형태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탈상품화란 에스핑 앤더슨이 집필한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직업, 수입, 일반적 복지를 상실한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노동에서 손을 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말은, 근로자가 본인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내놓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노동자가 노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국가의 복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해주는 정도의 수치를 뜻한다. 결국, 탈상품화 정도가 높을수록 복지선진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계층화 현상이란 사회적 희소가치가 불평등하게 배분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이 서열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회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서열화되어 개인의 사회계층이 고착화 되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계층화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사회계층화는 인간사회의 불평등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는 견해에서 나온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에스핑 엔더슨은 위의 두가지 기준을 토대로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라는 3가지의 복지국가 유형을 제시하였다.
1) 자유주의 복지국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공공부조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집행은 엄격한 선별과정을 통해 낙인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탈상품화 효과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유형은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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