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3불 정책의 폐지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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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3불 정책의 폐지에 대한 입장-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22/121541-0003.gif)
분야
hwp2. 3불 정책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3. 3불 정책의 현실적 문제점
4. 결론
최근 OECD권고안에 따르면 한국 대학이 경쟁 사회에 부합하는 정도는 조사국 60개국 가운데 59위로 최하위에 해당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는 평가라고 하겠다. 또한, 서울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 신입생들의 기초실력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발표되고 있고 같은 과 학생들 간에도 실력 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식이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의 대학교육은 이런 측면에 있어 시급한 개혁의 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한국의 대학교육은 평등이념의 침해라는 우려에 과도하게 함몰되어있는 나머지 마치 정부의 획일적인 제도적인 통제만이 교육의 평등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과장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궁극적으로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대학 교육문제를 3불정책으로 대변되는 대학입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정책이 폐지를 주장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