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2 절 입법배경 및 연혁
제 3 절 내용분석
1. 전체 법 내용
2. 주요 내용
3.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총칙 (1조~10조)
(1) 법의 목적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 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
ㆍ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사회복지사업의 종류, 사회복지사업의 적용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ㆍ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14개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 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동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