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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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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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적 고찰

Ⅰ 서론

Ⅱ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Ⅲ 사회복지사업법의 총칙

Ⅳ 사회복지행정조직

1 공공사회복지행정조직
2 민간사회복지의 행정조직

Ⅴ 사회복지사

Ⅵ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Ⅶ 기타
1 청문제도
2 지도.감독 등
3 사회복지강제와 권리구제

Ⅷ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Ⅸ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 나라 최초의 사회복지사업법은 1969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970년 1월1일 법률 제2191호로 공포, 그 해 4월15일자로 시행되었다.
우리 나라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향하여 정치적 안정을 유지함과 동시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점차적인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복지국가의 이상에 도달할 것을 국정의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 제헌법에서 생존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국가는 이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헌헌법 제9조)는 기본방침을 선언하였다. 이것이 현행 법제도에 사회복지 관념이 정착되는 기초가 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의 헌법개정을 거쳐 현행 헌법에서도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제34조 1항에서“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생활권을 인정하고 제2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박석돈. 1987:73-74)
이러한 헌법의 이념에 따라 생활보호법(1961), 외국인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1963), 아동복리법(1961), 고아입양특례법(1961), 윤락행위 등 방지법(1961)등이 제정되었지만 이러한 법률 등은 매우 추상적인 헌법의 생존권 조항에 근거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법원리나 지도이념을 기초로 제정된 것은 아니었다.

참고문헌

신섭중외 2001.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신섭중외 1999 한국사회복지법제개론
장동일 1999 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김만두 1991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제
박석돈 1987 사회복지서비스법 삼영사
현외성 200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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