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_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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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사회복지 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한 다른 법률들에 대해 기본법과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70년 1월 1일에 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은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관련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당시 민법에 의해 운영되던 사회복지시설을 보건복지부가 법적으로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을 창설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외국에서 마련된 재원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나 외국의 민간단체가 비영리적으로 운영하는 외원단체가 국내에서 철수함에 따라 국내의 자금을 동원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 이상용(2015),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제220권, p.102-114.
- 현소혜(2020), 「사회복지법인 해산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법학논총 제47권, p.255-291.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부패신고 중 정부보조금 비리 가장 많다」, 2008.09.10.
- 서울시청 홈체이지, 「사회복지사업 위반행위 수사」
(news.seoul.go.kr/safe/archives/502862)
- 아시아경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심각…경기도, 10명 검찰 송치」, 2020.06.24. (www.asiae.co.kr/article/2020062410231938708)
- 연합뉴스, 「"사회복지 보조금은 눈먼 돈"…보조금 횡령 무더기 적발」, 2021.06.23.
(yonhapnewstv.co.kr/news/MYH20210623009600038)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1의7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