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ㆍ미 FTA 추진 일정
3. 한ㆍ미 FTA 배경
4. 한ㆍ미 FTA의 기대 효과
5. 미국의 FTA 협상 의도
6. 한ㆍ미 FTA의 우리나라 경제, 사회에 대한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7. 한ㆍ미 FTA에 대한 나의 견해
한국과 중국간 교역량은 ‘05년 말 1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나, 미국간 무역규모는 720억 달러 수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무역 및 산업 의존도의 불균형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의 심화는 향후 정치ㆍ외교ㆍ군사 면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며, 중국의 위기 발생시 한국의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존도 심화에 대한 균형과 국가 리스크 관리측면에서 한ㆍ미 FTA가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무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고용 기회가 확대 되고 확대시킬 것이다. 국내 연구 결과 는 약 14조원의 국민소득 증가와 10만여 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 석하고 있다.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큰 세계 최대 미국 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의 우리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대미 수출이 경쟁국과는 달리 감소세로 반전됐다. 또한 한·미 FTA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와 관행의 글로벌스탠더드화 촉진 및 안보 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국가 신뢰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외국인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