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주체 중 시장(영리조직)의 역할
분야
hwp복지다원주의와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도 과거 국가나 비영리 부문에서 수행해왔던 역할을 일정 부문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경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시장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부개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개혁은 정부 프로그램의 비효율성과 비효과성의 문제, 자유주의 경제이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Salamon, 2002).
이러한 정부의 개혁은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예외는 아닌데, 소위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로 인해 공공 부문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정책의 비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민영화를 강조파고 있다.
즉, 서비스 제공의 시장화가 필요하며, 이는 시장원리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은 공급기관의 다원화로 보고 있다. 공급기관의 다원화를 통해 공급기관들 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경쟁은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과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서비스 가격의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민간보험
[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시장의 경쟁논리를 도입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공급자원은 예상치 않은 위험에 대비하여 민간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사망 상해 건강과 관련한 보험과 노후 및 개인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각종 연금보험 및 저축,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위 페이지의 표와 같다.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개인과 가구가 직접 지출하는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이나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이 낮아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바우처(voucher)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노인돌보미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필두로 하여 동년 7월부터는 지역맞춤형 바우처가 시행되고 있다. 2008년 2월부터는 전자바우처제도를 통해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보편형 아동투자사업이, 그리고 8월부터는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총 여섯 가지 유형의 바우처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2010년에는 전자바우처사업만 하더라도 충 9개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바우처제도는 정부 직영이나 계약과 같은 서비스 공급방식에서 시장 기제를 도입하여 서비스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다. 서비스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자기에게 적합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하고, 공급자는 바우처 구매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 경쟁하게 하는 기제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
3) 영리조직
이외에도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는 영리조직을 들 수 있다. 영리조직이라 함은 실버산업, 아동보육사업, 장기요양시설사업 등과 같이 시장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윤은 추구하기 위해 복지시설, 복지기관, 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용자에게 일정한 이용료를 부과하여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영리조직이 비영리조직 및 공공조직과 구분되는 요인으로는 (1) 이용자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구매하게 한다는 점과 (2) 자유시장원리에 따라 상호 경쟁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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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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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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