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제도의 개념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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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바우처제도는 공공서비스분야에서 시장 기제를 도입하여 경쟁과 개인의 선택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서비스분야에서 전통적으로 비영리 민간조직에서 서비스 전달을 주로 담당하여 왔으나 바우처제도의 도입으로 영리조직까지 포함한 다양한 민간조직이 서비스전달자로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바우처제도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하여는 서비스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이다.
바우처란 재화나 서비스를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제공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Steuerle, 2000). 바우처는 현금급여 혹은 현물급여로 구분되는 전통적인 사회복지급여 제공방식의 절충형태로서, 현금급여방식이 가지는 소비자 선택의 자유와 현물급여가 가지는 형평성 보장의 장점을 결합하고자 한 것이다.
Bradford와 Shaviro(2000)는 바우처제도는 고정된 제도라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는 정책프로그램으로 정리하고 있다(Konald J. Daniels - Michael J. Trebikock).
첫째, 개인 또는 가정적 특성에 기초해 소비자에게 주는 보조금이고,
둘째, 사용범위가 제한된 선택(intermediate choice)을 허용하며
셋째, 제공자 사이의 경쟁과
넷째,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프로그램은 바우처 제공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한계상환비율(marginal rate of reimbursement) 등이다.
즉, 바우처제도는 공급기관 간 경쟁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향상하는 시장기제의 장점을 살리고 이용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동시에 규제를 통하여 일정 수준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Reid, 1972).
바우처제도 방식은 기존과 같이 정부가 서비스제공기관(공급자)의 인건비나 운영비의 지원이 아니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즉 수요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제공받고 이것으로 직접 서비스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소비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제공기관은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고 경쟁은 서비스 질을 높이게 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림] 바우처 지원방식 : 수요자 지원방식
바우처제도는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활용되고 있는데, 교육, 보건, 복지, 문화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정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특정 계층에 바우처(이용권)를 보급해 지불을 보증하고 서비스이용내역은 전자시스템으로 처리된다.
우리나라에서 바우처제도는 2007년 노인돌보미바우처, 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가사간병방문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임신출산진료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바우처업무 흐름도는 아래 페이지의 그림과 같다.
바우처제도 시행 전달체계는 서비스 이용자, 즉 대상자와 보건복지부, 시 군 구의 행정체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그치고 바우처 카드발급과 정산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이다.
각 주요 이해당사자별 역할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시 군 구에서 사회서비스 수혜자로 인정을 받고,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 유형 및 바우처 지급방법, 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 서비스 평가기준, 방법, 절차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