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출현(등장)배경과 발달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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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신빈민법은 억압적인 측면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은 고전 경제학을 바탕으로 한 자유방임주의와 그 당시 사회의 최고 덕목이자 가치였던 자조(self help)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노동자의 임금착취 등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경제공황은 기존의 자유방임주의로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19세기 말에 영국의 빈민관행과 사회철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싹트기 시작하였으며 새로운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소는 노동운동의 성격의 변화이다. 1870년대 대규모의 경제공황이 영국을 휩쓸자 노동자 계급의 지도자 사이에서 점차 자유주의에 대한 환멸이 일어나면서 부르주아에 의존했던 기존의 노동방식에 대한 자기비판의 소리가 일어났다. 여기서 주목을 요하는 것은 1884년 버나드쇼(G. B. Show), 웹부부(Beatric Webb & Sidney Webb) 등 지식인에 의해결성된 페이비언협회(Fabian Society)와 1990년에 위의 페이비언협회와 여러 노동조합 대표들이 함께 모여 설립한 노동당(Labour Party)이다. 노동당은 국가의 가장 큰 과제는 평등, 자유, 우애, 민주주의 및 복지의 관점에서 자유시장제도의 미비점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국가의 집단주의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며 그것이 노동당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주의(welfare statism)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둘째 요소는 자선조직협회의 사업이다. 빈곤의 생존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어 자선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아직도 기존의 자유주의적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당시로서는 빈곤을 개인의 실패로 다루었다. 따라서 자선은 도덕적 개혁 또는 개개인에게 자조적 의식을 불어넣기 위한 방법으로 정당화하였다.
1869년 자선구제조직 및 걸식박멸협회(the Society for Organizing Charitable Relief and Repressing Mendicity)가 런던에서 창립되었고 그 다음 해 1980년에 자선조직협회(the Charity Organization Society)로 그 명칭을 개칭하였다. 자선조직협회의 원리는 개인은 자기 자신의 빈곤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공공부조를 받는 것은 빈민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시혜에 의존하게 만든다는 찰머즈(Thomas Chalmers)의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자선조직협회는 개별적인 원조로서 개별사회사업(case work) 나아가 지역사회조직사업의 기초를 이루었다(Friedlander, 1980 : 31-32).
따라서 이 자선사업은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점에서는 선구적이었으나 사회복지행정의 관점에서는 그 반대였다. 그 외에도 중산층의 지식인들의 주체로 빈민촌에 머물면서 빈민에 대한 교육과 문화수준 향상에 헌신하여 사회입법 제정 등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1884년 런던의 토인비 홀(Toynbee Hall)을 시초로 이른바 인보관(settlement)사업이 크게 성행하였다. 이 인보관사업은 그 후 집단사회사업(group work)의 기초를 이루었다.
첫째 요소는 일련의 사회조사사업이다. 이 사회조사는 영국의 빈민행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가장 중요한 사회조사는 1886년 부유한 실업가인 부스(Charles Booth)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의 직업, 생활 및 노동조건, 작업시간 및 임금 그리고 실업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빈민에게만 한정되지 않았고 또한 수천 명의 노동자 가족을 포함하였다. 조사결과 런던인구의 1/3이 빈곤선(poverty line) 또는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여기서 빈곤은 항상 개인 자신의 잘못이라는 기존 이론에 반증이 되었고 또한 인간의 빈곤 고통은 종종 불충분한 임금, 부적절한 주택, 불결한 위생시설로부터 생겨난다는 사실을 보여준 조사였다(Friedlander, 1980 : 34).
상기에서 살펴본 영국의 빈민관행 및 사회철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1870-1880년대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해 방만한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에서 온 경제위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 시대 영국의 사회의식의 변화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운동의 성격변화와 사회조사를 통한 국가 개입의 선회가 보다 뚜렷해졌으나, 아직도 자선조직협회의 자선조직사업에 집착하는 자유주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어떤 경우라도 빈민문제에 대한 기존의 관행에 대한 강한 불만으로 새로운 제도를 향한 개혁이 모색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했든 이 시기에는 영국의 빈민문제 해결방법이 기존의 자유방임주의에서 국가 개입주의로 옮겨가는 분수령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복지국가 태동기에 나타난 가장 획기적인 제도 변화는 사회보험제도의 수립인데, 독일 사회보험제도는 영국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먼저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독일이다 1871년 독일의 집권자 비스마르크(O. Bismarck)가 민족통일을 성취한 후 얼마 안 가서 경제불황에 빠져 노동자들이 크게 타격을 받자 사회민주당 세력의 힘이 별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비하여 비스마르크는 지주계급 출신으로서,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는 노동계급을 사회주의 진압법(Sozialistenaesetz, 1878) 이라는 한시법을 통하여 억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계급인 자본계급을 통제하고 노동계급을 끌어들이기 위한 행정이 필요했다.
즉 비스마르크는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위해 채적과 당근의 행정을 전개했다.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사회보험은 의료보험(1883) 을 효시로 하여, 산업재해보험(1884), 연금보험(1889) 등이 그것이다. 결국 비스마르크는 자신과 대립관계에 있던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한편 선량한 노동자들을 포섭함으로써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한편 독일은 산업화가 늦게 진행되긴 했지만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할 만하다.
둘째, 영국이다. 상기에서 본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그 후 독일을 방문한 로이드 죠지 수상을 통하여 영국에도 영향을 주어 1911년 자유당 정부가 국민보험을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20세기 초 영국 의회에서의 정치적 세력판도에서 노동당은 아직 초창기에 있어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개혁은 자유당 내의 개혁주의자에 의해 주도되었다. 자유당 정부는 선거에서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1905년 빈민법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하자 이를 심의하기 위한 해밀턴(Lord G. Hamilton)을 위원장으로 하는 왕립조사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 위원회는 빈민법의 존속을 인정하고 부분적 개선을 주장하는 다수파와 빈민법의 전면적 폐지를 하고 그 대신 보건, 교육, 주택, 의료보험 등의 예방적 대책을 주장하는 소수파티로 나뉘어 격렬한 논란을 벌였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빈민법의 징벌적 성격을 보다 인도적인 공적부조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을 합의함으로써 일련의 사회입법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모색은 마침내 사회보험의 도입으로 이어져 실업보험(1905), 노령연금(1908), 직업소개법 및 최저임금법(1909), 의료보험 및 실업보험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보험법(1911)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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