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음란물의 규제의 근거
(2) 학설의 음란성 판단기준
(3) 우리나라의 규제법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우리나라에서의 사이버음란물 규제의 문제점
① 음란개념의 모호성
② 음란물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제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이러한 논란과 더불어 사이버범죄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그의 속도에 맞는 현재의 판례의 축적은 미비한 편이며 이에 따른 학계의 논의조차도 다소 미진하다고 볼수 있다, 새로운 사이버 범죄행태와 교묘한 수법에 따른 처벌법규에 대한 해석론적 의미를 규명하는 일도 처벌법규의 적용과 더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할 수 있다. 흔히 부도덕적이다, 혹은 외설적이다. 라는 소위‘음란’에 대한 정의또한 매우 추상적이며 단정적일 수 없다. 또한 구체적인 음란물에한 명확한 정의와 그 구획과 한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그것에 맞는 처벌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음란물에 대한 규정은 각각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사회가 향유해온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시대에 따라서도 자의적이고 임의적 개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더더욱 음란의 개념을 일반화시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이른바 내로남불‘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연애’란 말의 의미처럼 어떤 이에겐 같은 표현이 외설로 받아들여지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외설을 넘어선하나의 예술이 아닐 수도 있다.
이철호(2006),사이버음란물의 형사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성기(2008),인터넷에서의 음란기준과 음란물 통제메커니즘에 관한 연구,한국언론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