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음란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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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음란이란?
3. 음란성의 요건
음란물죄란 대한민국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형법 제 243조의 음란물의 유체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의 전자적 음란정보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못한다(대판). 다만, ‘음란’의 개념을 확정함에 있어 판단준거로 작용할 수는 있다.
2. 음란이란?
음란이란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현저히 침해하기에 적합한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음란성의 요건
① 평균인이 현재의 공동체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작품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호색적인 흥미에 호소한다고 판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