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내적 능률성 평가의 방법(비용-편익분석, 감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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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내적 능률성 평가의 방법(비용-편익분석, 감사방식)-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236/1235293-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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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목차
[사회복지정책론] 내적 능률성 평가의 방법(비용-편익분석, 감사방식)
(1) 비용-편익평가법
1/ 비용의 항목
2/ 산출에 대한 가치부여
(2) 감사방식
*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내적 능률성 평가의 방법(비용-편익분석, 감사방식)
(1) 비용-편익평가법
내적 능률성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비용-편익평가법에서는 정책이나 사업계획의 실시결과로 얻은 산출과 그것의 실시에 투입된 비용을 공통의 단위(예 : 금전)로 환산하여 그 비율이나 차이를 구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산출 자체를 편익으로 보는 것이다. 정책이나 사업계획의 집행결과로 얻어진 산출은 공공의 재화와 용역 그 자체이다. 그리하여 총산출- 총수입 > 1이거나 총산출-총수입 > 0이면 문제의 정책이나 사업은 능률적이라고 판단한다.
내적 능률성 평가법으로서의 비용-편익평가에 가장 중요한 일은 비용과 편익의 항목을 찾아내어 그들 각각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다. 여기에서는 편익항목은 산출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각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다양할 것이나,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아주 용이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객관적으로 관찰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정책의 집행부서 중에서 이러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비용의 항목 및 산출에 대한 가치부여 문제만을 다루고자 한다.
1/ 비용의 항목
평가대상인 정책과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에는 1회의 고정비용, 투자비, 순환비용이 포함된다. 1회의 고정비용으로서의 연구조사비, 기획비, 검정 및 평가비 등이 포함된다. 투자비로서는 토지비, 건물 및 시설비, 장비 및 차량비, 최초 훈련비 등이 있으며, 순환비용(운영 유지비)으로서는 인건비(봉급, 임금 및 특별급여), 장비 차량 건물의 유지비, 대치직원에 대한 훈련비 및 재훈련비, 빈민에 대한 후생비와 같은 시민에 대한 직접적 지불금, 비정부 시민봉사기관에 대한 지불금, 자재 물품비, 지원비(부대비 등이 포함된다.
2/ 산출에 대한 가치부여
비용-편익평가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편익인 산출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다. 만일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계획의 실시결과로 얻어진 산출물이 완전경쟁상태의 시장에서 팔린다면, 산출물의 가치는 대부분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경우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잠재가격(shadow prices)과 지불의사방식(wiling to pay)이다.
잠재가격은 특정한 공공재(예: 댐, 교량)가 초래하는 부가가치의 추정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한 사회적 편익을 대변한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