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기사를 10편 이상 조사한 후, 현재 아동학대의 실태에 대해 분석해보자.
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아동학대 사건의 실태
아동학대 사건 예방을 위한 대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우리 사회는 가족을 사적 영역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따라서 부부간 성폭력, 부부간 폭력,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사회 표면에 부각되어 적극적으로 논의한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부도덕하다고 여겨졌던 가족사회에 비해 우리 사회는 상당히 진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성폭력이 인정되고 공공당국도 부부간 폭력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동폭력과 학대를 없애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부부는 다른 사람과 결합할 만남을 선택합니다. 즉, 단일 파일로 연결된 가정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혈연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공당국이 그들 사이의 범죄에 개입하기 쉽습니다. 반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 당국이 혈육 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자녀교육,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학대나 폭력이 발생하여 피해 아동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사회를 놀라게 한 아동학대·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가 헛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준비 중인 후속 조치와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Ⅱ. 본론
아동학대 사건의 실태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정상적이고 규범적인 가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한 부모가정, 재혼가정, 이혼가정, 조부모, 입양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구성된 포스트모던 핵심 가족 등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가족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라 가정교육이 부족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아동학대, 폭행, 살인사건을 보면 대부분 이러한 가족유형에서 발생합니다. 친모와 계부에 의한 아동학대 살인, 입양가족 살인, 이혼가족 살인, 10대 부부나 초혼부부에 의한 아동학대, 재혼가정 아동에 대한 성폭력 등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동학대의 가정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은 가정형태가 이전과 달리 절대적으로 증가하여 다양한 가정형태로 가정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회는 여전히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가정 밖에서 가족끼리 어떻게 살아가는지,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해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등의 지식 부족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지 않을 경우 이들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이 제때 마련되지 않아 피해아동의 사회안전망을 사전에 구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서운 아동학대나 아동살인사건이 발생해야 사회가 경각심을 높이고 상황을 조사하며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아동 관련 기관이나 시설 직원이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저 출산 문제 해결인데, 잊지 말아야 할 경우 아동이 신뢰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에 의한 아동 학대만큼이나 중요한 사회 문제입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이 사적 영역에서 공권력 개입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 노동자의 학대나 폭력은 국가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저 출산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처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와 사회가 아동학대 사건을 전수 조사하여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후 사건 수사와 관계없이 즉시 분리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웃의 아동학대 신고나 피해자 직접 신고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가족 문제는 사적인 영역에서 해결해야 하고 가족 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공공당국조차 피해자를 자발적으로 가족 품으로 보내고 이웃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과도한 간섭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는 있지만 제도가 없어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구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즉시 분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경우 사건 사실에 관계없이 가족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제 분리된 1043건 중 94%가 실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사생활을 이유로 집으로 보내져 해결된 사건 대부분이 실제 아동학대 사건일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피해 아동을 사전에 발견하고 대형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격리 제도의 법적 기반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합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양부모에 대한 양형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사회여론이 제기되면서 아동학대죄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사회는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출생신고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출생신고가 없는 아동은 복지사각지대에서 국가 돌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대에 대한 보고조차 되지 않아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출생신고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아동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규명하고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가정뿐만이 아니다. 아동 관련 시기에도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저 출산과 경기침체로 인한 사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소중한 아이들을 신뢰하고 위탁하는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재발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저 출산과 경기침체로 사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소중한 자녀를 신뢰하고 위탁하는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반복되면서 저 출산 사회 분위기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에 대한 불신은 많은 사회적 대가를 가져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동 기관에서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규명하고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동 관련 기관에 재고용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아동보호시설에 CCTV를 전면 설치하는 등 아동이 신뢰하고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저 출산 사회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하고 정보 비대칭과 불신으로 인한 소유자-대리 문제에 따른 각종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는 아동학대 사건의 예방과 예방을 위한 체제와 법적 근거를 확립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집행기관에 집행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 11개 파출소에 학교예방·아동학대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찰관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선 관료들의 법적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끝나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기구 설립, 전문 인력 투입, 예산 배분 등 현실적인 지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Ⅲ. 결론
앞서 정부는 정인이 사건과 그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건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의 노력으로 많은 사건을 예방할 수는 있지만 인력과 물력은 사실상 모든 사건을 예방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사회의 노력은 정부만큼이나 절실합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제주도 등 지역에서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아동복지와 인권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해석됩니다. 이웃의 관심이 아동학대 피해를 규명하고 대형 사건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가정 내에서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신화와 환상 속에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양한 가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가정 외에도 다양한 가정 형태의 사회교육이 필요합니다.
Ⅳ. 참고문헌
임성준. ‘정인이 사건’ 이후 못 본 척 안 하는 제주… 아동학대 신고 68.9% 증가. 세계일보. 21-11-29
http://www.segye.com/newsView/20211129511964?OutUrl=naver
이유림. 아동기관 취업한 학대범 15명 적발... 아동권리보장원에 1년간 공개. 매일안전신문. 22-03-28
https://idsn.co.kr/news/view/1065578167973197
김기범. 다음달부터 출생신고 안 된 아동 집중발굴, 출생통보제 도입 전에도 미신고 아동 지원받도록 보호. 경향신문. 22-03-31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3311650001
황춘화. 아동학대 ‘즉각분리’ 했더니 1043건 중 94%가 학대로 확인. 한겨레. 22-03-2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6671.html
김재호. "정인이를 잊지 말아주세요“. 베이비뉴스. 22-03-17.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550
곽진웅. 아동학대살해, 최대 무기징역… 6월부터 강화된 양형기준 적용. 서울신문. 22-03-3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30008016&wlog_tag3=naver
정안준. 2살 딸 굶겨서 사망…20대 친모·계부 아동학대살해 혐의 기소. 울산제일일보. 22-03-30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570
박채영. ‘정인이 사건’ 그후…순경 혼자 학대예방 전담 경찰서 전국에 11곳. 경향신문. 21-11-08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1081400011
김성은. 정인이 사건 후에도 계속되는 아동학대…처벌 강력해진다. 우먼타임스. 21-12-08
http://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603
임효진. “두 살 딸 굶겨 사망”…20대 친모·계부, 아동학대살해로 기소. 서울신문. 22-03-3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30500091&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