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자료를 수집연구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하며 미래 복지 국가 발전에 바람직한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분야
hwp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가족 의식과 구조가 남아있어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가족 생활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주의적 복지체제는 국가와 정치적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에스핑 엔데르센은 이를 소득조사, 사회보험, 사회연대성, 사회평등을 기준으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 민주주의적 국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복지체제 국가중 미국, 캐나다, 호주는 자유주의적,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는 조합주의적에 속해 있으며,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국가에 속해 있다.
2.본론
2-1.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복지국가는 국민 전체의 복지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는 국가이다.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며 국민 전체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문화적인 생활을 최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국가에 대해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부분 국민에게는 복지국가의 관념은 익숙하다. 국민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어려운 것,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 노인 빈곤 문제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정부가 어떻게든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국민이 복지국가 개념에 대해 따로 배우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실 자녀 양육이나 빈곤, 일자리 부족과 실업 같은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런 개인의 문제를 국가가 제도와 정책으로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복지국가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즉, 복지국가 개념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
자유주의적 복지체제
이 체제는 국가보다는 시장의 우선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책임성을 중시한다.
국가복지는 엄격한 자격 요건을 통해 실패자, 빈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로 인해 수혜자는 사회적 낙인을 받을 수 있다.
시장복지를 중심으로 하며, 이는 사적인 민간보험을 유도한다.
국가의 역할은 낮고, 시장을 통해 복지가 운영되어 취약한 복지체제를 형성한다.
보수주의적 (대륙유럽적) 복지체제
중부 유럽 국가들을 대표로 한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국민을 사회 보험에 가입시켜 운영하는 사회 보험제도가 핵심이다.
시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보험금을 납부하며, 사회적 불평등이 재생산되지만 일정한 수혜를 제공한다.
가족 중심적으로 복지체제가 운영되며, 노동 시장의 구조는 경직되어 있다.
복지국가의 유형과 한국 복지국가유형론의 기원과 전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