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중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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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 차별,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서론
급격화 된 산업화로 우리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 빠른 변화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이다. 이 같은 편견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현대인들에게 장애인은 그저 정상적인 사고 기능을 하지못해 어딘가 모자란 사람 혹은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로 정의한다. 이러한 편견의 시선으로 수 많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 같은 편견을 제거하고 차별 없는 세상으로 사로잡겠다면서 다양한 장애인 정책들을 마구 쏟아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더욱 증가시킨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상 본론으로 넘어가 장애인 탈시설을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내 생각을 서술하여 과제를 완성해보겠다.
2.본론
2-1. 장애인 탈시설 현황
장애인 탈시설은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을 퇴소시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은 가족이 책임지기 어려울 때 시설 입소를 하고 돌봄, 거주서비스, 요양서비스, 일상생활, 지역사회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복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지만, 집단생활과 통제, 사회로부터의 격리라는 거주시설의 한계가 있어, 탈시설화하는게 불가능해졌다. 아직 제도적으로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지 않아서 탈시설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도 크다고 하였다.
2-2. 장애인 자립생활의 중요성
자립생활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동등한 기회,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려는 철학으로서, 장애인의 문제와 대안,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개념은 장애의 사회 모델에서 사회 운동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이해되며, 중증 장애인들이 부과된 제한과 통제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고 한다.
자립생활운동의 철학은 모든 인간의 삶은 가치가 있으며, 누구든지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은 그들 삶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은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네 가지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중증 장애인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독립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지역사회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2-3. 장애인 탈시설화 문제점
장애인의 둔 부모나 형제로 산다는 것은 고통받는 일이라고 한다. 이는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는 사후 남겨진 자녀를 걱정하고 생각하면서 편히 눈을 감지 못한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 고용기구통계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일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가 22%, 회사에서 장애인을 안 받아줘서 19.5%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즉 10명 중 7명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큰 효과가 없는 게 현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오늘날 장애인 복지의 핵심은 일상생활 지원인데도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장애인 가정이 겪는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향후 과제
주변사람들의 인식
지원의 부재로부터 오는 무관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구길벗 자립생활이란
이종운 외,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11.
양점도 외,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2013.
조영길 저, 장애인자립생활개론, 학지사, 2016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