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 법적, 정책적으로 꾸준한 인식개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배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문 등을 제시하
분야
docx최근 지역사회 돌봄에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이 집중되고 있다. 주거문제, 교육문제, 장애인 일자리 참여 등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탈제도화된 장애인의 일반생활은 기본소득 지급과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온정적인 시선만 강요되고 있다. 즉,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개선한다는 목소리와 반대로 오히려 장애인들이 사회로 참여하는 데 있어 더 큰 장벽을 세우는 꼴인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부터 계획·추진된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탐구하고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최신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더한다.
본론
장애인 탈시설화 이슈
수용시설의 문제점 인식에서 출발해 시설보호 탈피를 주장한 독립생활운동은 탈제도화·정상화 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스스로 삶을 관리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자립생활운동 이념은 1993년 한국장애인연합회(DPI1)를 통해 일본 서적 ADA의 충격이 번역 출간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에 소개됐다. 이후 1997년 대한소아협회 직원들이 버클리 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해 자립생활운동과 자립생활서비스 이념 교육을 받았다. 설립센터는 1998년부터 일본의 자립생활센터인 휴먼케어와 함께 국제학술대회, 강연회, 세미나, 직원 연수, 동료 상담교실, 독립생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독립생활운동의 철학과 이념을 한국에 전파하고 있다.
2000년부터 우리나라 자립생활운동은 서비스 중심의 요구와 권리보장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2007년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자립 패러다임은 정상화와 사회통합이라는 이념에 입각해 형성됐고, 정상화는 1950년대 덴마크에서 장애인 부모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운동으로 분노에 차 대규모 시설 내 장애인들의 격리에 맞서 싸우는 형태로 진행됐다. 장애의 원인을 장애 개인의 문제로 보는 재활 패러다임과 달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장애인의 사회적 환경과 구조는 장애인의 몸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다.
자립 패러다임은 장애인의 자기 선택과 결정, 장애인의 책임과 자제권을 인식하는 동시에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자기 리더십과 역량을 강화한다. 장애인은 더 이상 환자나 주체 등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소비자이자 개별 서비스의 통제관, 조정관 등 능동적 행위자가 되는 동시에, 자기선택과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인권과 시민권이 있는 완전한 주체로서 재생산한다. 따라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환경이 조성되면 중증장애인이라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어 일상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시설에 수용될 필요가 없어진다.
탈시설화 및 정상회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
커뮤니티케어는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관리, 돌봄, 주거, 자립생활을 통합·확보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커뮤니티 케어는 1950년대 후반 이후 영국에서 시설보호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한 커뮤니티 중심 케어의 확대 개념으로, 사회적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나 지역사회에서 유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소셜 케어의 한 형태이다. 지역사회는 사회서비스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자이다. 하버트는 지역사회 보호를 "지역 내 사회적 의존 인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 민간 서비스,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 의한 서비스"로 정의한다(오정수, 류진석, 2016).
2000년대 이후 자립생활운동의 확대, 활동보조서비스 시행, 장애인의 정책과 서비스 참여 강조, 권리금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등으로 장애인 정책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다만 2014년 8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에서는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항목을 최종 확정했지만, 여기에는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등급 변경, 장애지원급여 확대 등 급여 위주의 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공공사회보장 지출 수준이 평균 GDP의 20%를 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10.1%에 불과하고 사회서비스(건강관리비 제외) 지출도 1.5%로 미미하다. 이처럼 공공자원의 투입이 적어 사회서비스의 총량 자체가 매우 부족해 사회서비스 대상의 보편성, 서비스의 포괄성, 서비스 수준의 적정성 측면에서 특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공공기관 및 다양한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사회서비스가 연계·제공되고 있으며, 사업별로 전달체계가 분리되어 있어 서비스 제공이 보다 개별화되고 민간기관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12일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커뮤니티 케어는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 모델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의 국가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는 단순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중심의 서비스 선택권을 국가에서 지역으로 확대해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김승연 외, 2018).
문제 이슈
요구 사항 - 서비스 불일치
오정수 류진석, (2016), 지역사회복지론(제5판), 서울: 학지사 : 34-35.
김성철, (2019),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에서의 탈시설화(De-institution)의 전망과 과제, 유관순연구, (24) : 125-148.
김용득, (2016).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서비스 정책의 쟁점과 과제, 사회서비스연구, 6(2) : 1-28.
이호영, (2017).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추진계획의 성과와 한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22(1) : 5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