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반적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에 비해 비탄력적인 경우 소주에 조세를 부과하면 소주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음 질문에 답해봅시다
분야
hwp조세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가 그의 경비충당을 위해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제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들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 본론에서 일반적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에 비해 비탄력적인경우 소주에 조세를 부과하면 소주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Ⅱ. 본론
2.1 조세부담이 누가 더 크게 나타나는지 설명하시오
조세부담이란?
조세부담은 누가 어느 정도 조세를 내느냐 하는 것이다. 즉 무엇인가 하면 현실의 조세부담을 사정하는 문제는 때때로 최종적인 조세부담자가 최초의 조세 지불자와 동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척 복잡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많은 조세, 그중 기업에 대한 조세는 전가가 가능하고 결국 최종 조세부담은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것이다.
답
공급에 비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소주의 경우 소주에 조세를 부과하면 파내자보다 소비자가 더 부담하게 된다.
이유
위 탄력성이 적다는 말은 그 만큼 힘이 약하다는 소리다. 즉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탄력성이 더 적다는 것은 소비자의 힘이 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2.2 조세부과로 소주시장의 균형가격과 산출량은 어떻게 되는가?
답
소주시장의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산출량은 감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유
보통 정부가 판매세나 소비세를 물리는 것은 해당 제품의 소비를 억제하거나 조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시장 가격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다.
생산자에게 T원의 판매세를 부과하면 공급곡선은 기존 S에서 T원만큼 위쪽으로 평행이동해 S1으로 바뀐다. 이로 인해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량은 감소한다. 판매세를 물리면 생산자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하게 된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T원의 판매세를 내야 하는 생산자는 공급량을 Qo에서 Q1으로 줄인다. Q1에서 기업의 생산비용은 P2인 반면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가격은 P1이 된다. 결국 생산자는 실제 부과된 T원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P2~Po구간만큼의 세금을 부담할 뿐이고 소비자에게 Po~P1만큼을 지우게 된다.
이지훈의 경제이야기 (25)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시사경제용어사진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경제학개론 기성래, 한금석 외 1명 저 | 미래교육기획 | 201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