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법 학습 이유를 사회복지실천과 연계하여 작성하시오
분야
hwp1.사회복지법 학습 이유를 사회복지실천과 연계하여 작성하시오. (1p)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가 법의 형태를 띤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생존권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우리사회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인 법으로 정의내렸다. 즉 인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모든 사회적 노력인 셈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면서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규정한 제반 법규인셈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전 분야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을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사회관계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사적 제도와 정책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반 법규라고 정의내렸다.
사회복지사들이 개인과 집단 혹은 지역사회에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욕구와 문제해결을 돕는 활동을 사회복지실천이라고 부른다. 이 사회복지실천은 1970년 carol meyer가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서 개인이 각자의 생활 내 과업들을 이루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완화하여 열망과 가치들을 실현해 나가는데 영향을 끼치는 사람과 사회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내에 관계하여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은 여러 가지 지식과 이론을 기초로 하여금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들을 실천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실천의 철학으로 인도주의 및 박애주의, 사회진화론,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개인주의, 다양화로 들 수 있다. 우선 인도주의 및 박애주의는 실천 현장에서 사회적인 약자, 빈곤자를 향한 이타적 봉사 정신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진화론은 라운트리의 빈민조사 보고서에 근거하여 빈곤층이 가난한 원인을 사회적으로 바라보게 하였고 영국의 정치를 빈곤층들의 복지에 중점을 두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 다음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이념은 클라이언트에게도 사회복지사와 같은 동등한 권리를 주면서 모든 결정에 대한 선택권을 주게 하였고, 사회주의는 사회복지실천에 정부의 개입과 책임을 강조함에 있는 것이다. 개인주의는 최소한의 수혜 자격원칙에 따라 사회복지 수혜자는 저임금 노동자보다도 더 낮은 보조를 받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으며 다양화는 사회복지실천이 개별화를 추구하는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같은 사회복지실천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수행하고 다양한 사회복지실천기술을 활용 함으로써 수 많은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는 최적의 사회복지서비스라고 생각한다.
2. 본인 거주 지역의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하나 선정하여 1. 조례 제정 배경 2. 조례 내용 3. 해당 조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2~3p) (2022 이후 제정된 조례)
조례의 사전적인 의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한 자주법의 일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해 있는 사무에 관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제정하는 자치 규범인 셈이다.
통영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4.] ( 제정) 2022.11.14 조례 제1747호
1. 조례 제정 배경
최근 통영시에는 아동학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아동쉼터 수용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용인시 관내 쉼터에는 피해 아동이 꽉 차 있어, 학대 피해 아동이 다른 지역 쉼터로 가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아동학대 전문가들은 쉼터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쉼터와 위탁 보호시설 등을 연계하여 피해 아동의 정서적 치유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말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가정과 비슷한 환경속에서 보호와 양육 등이 이뤄지는 공간으로서 피해 아동이 6개월~1년 정도 임시로 머무는 곳이다. 이곳에서 심리치료와 상담 등 재학대 피해 방지 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다. 통영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야 하는 분리보호 조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쉼터 수용 인원은 매년 같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공홈 참고
김혜영 외. 사회복지실천론. 공동체. 2014
엄명용 외.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