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법 학습 이유를 사회복지실천과 연계하여 작성하시오
분야
hwp사회복지는 개인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안정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 및 제도이다. 그 목적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사회 전체 구성원의 복지와 발전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다양한 계층, 연령, 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권리의 나눔"이라는 원칙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복지제도를 시행해나가고 있다.
1.사회복지법 학습 이유를 사회복지실천과 연계하여 작성하시오.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이다. 법적인 성격과 틀을 갖추고 있으나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된다. 사회복지법의 개념은 사회복지 개념의 범위에 따라 다르며, 사회복지는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정의된다. 법은 도덕, 윤리, 관습 등의 규범으로 인간의 행위를 안내하는 역할을 기여하고 있다.
자본주의로 인한 부의 불균형, 노사갈등, 노동자의 빈곤, 실업 및 장애 등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회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법이 필요하다.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 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유형이나 형태, 그리고 주요 내용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부실하여 사회복지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는 크게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전달시키기 위해서다. 만약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사회복지는 국민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함으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발전되려면 그에 따른 전달체계가 온전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위 사회복지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회복지법을 통해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실천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의 실천과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알아야 한다. 즉 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학습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이 결합한 형태이므로 사회복지학을 기본으로 하여 법적 내용을 학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본인 거주 지역의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하나 선정하여 1.조례 제정 배경 2. 조례 내용 3. 해당 조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조례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지방자치법의 일종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해 있는 사무에 관해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제정되는 자치 규범이다. 하지만 국가의 지방 행정기관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사무나 지방의회의 의결권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조례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어서도 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분과, 벌칙 등을 조례로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충주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 제정) 2023.12.29 조례 제2297호
자치법규 사이트 www.elis.go.kr.
황성철 외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2009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개설학과 | 사회복지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 교과목명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
| 공통 | 1. 사회복지법 학습 이유를 사회복지실천과 연계하여 작성하시오(1p) < 10점 > 2. 본인 거주 지역의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하나 선정하여 1) 조례 제정 배경 2) 조례 내용 3) 해당 조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2~3p) < 20점 > ※ 2022년 이후 제정된 조례 선정 ※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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