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론 1강에서 6강까지의 강의 내용을 참고하여, 고대 사회에서 현대 복지국가까지 각 시대별 시민의 의미와 역할을 요약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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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5점
1강에서 6강까지의 강의 내용을 참고하여, 고대 사회에서 현대 복지국가까지 각 시대별 시민의 의미와 역할을 요약하시오.
① 고대, 중세, 근대(사회계약과 프랑스대혁명), 현대(자본주의와 복지국가)로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 서술하시오.
② 각 시대의 역사적 조건(권력관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15점
나는 언제 자신을 시민이라고 느끼는가? ‘나에게 시민이란 무엇인지’를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① 현대 사회에서 사람은 여러 정체성을 동시에 지닌다. 예를 들어, 나는 가족의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노동자, 학생, 주민, 특정한 취향(취미)을 공유하는 집단의 일원일 수 있다. 우선, 각자 자기 정체성(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성찰한 뒤 이를 정리한다.
② 위에서 정리한 자기 정체성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개인적 경험과 생각을 제시한다.
1. 1강에서 6강까지의 강의 내용을 참고하여, 고대 사회에서 현대 복지국가까지 각 시대별 시민의 의미와 역할을 요약하시오.
시민이란?
시민은 민주주의적 자치를 통치의 기본질서로 하는 특정한 정치공동체로서 그 공동체가 보장함에 있는 모든 권리를 완전하고도 평등하게 향유하는 개별 구성원이다. 현재 그 권리에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권과 같이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서 관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권리보다는 의무가 더욱 강조되는 국민과 다르게 시민은 보다 자신의 권리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행위하는 존재다.
고대 사회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은 참정권을 가진 남자다. 당시 남자는 일종의 특권 계급이다.
시민’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사회에서 시민은 ‘참정권을 가진 남자’로서 일종의 특권 계급이었고, 근대에는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 계급으로 시민 혁명을 주도한 계층을 의미했다. 원래 ‘시민’은 권리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구분하는 ‘분리성’에 기반한 단어였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 인권 선언의 탄생과 함께 시민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보편성을 획득한다. 세계 인권 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써 이성과 양심을 동등하게 부여 받은 인간의 권리는 보편적이고 불가분적이게 되었다. 이처럼 오늘날과 같이 ‘시민’이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 전체’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기간은 매우 짧다.
중세 시대
중세 시대에는 부르주아라는 계급이 생겨났다. 부르주아는 주로 상인 집단이었다. 원거리 무역도 많이 했으며 이들은 화폐의 유통을 중요시하였고, 유동성을 생명으로 했다. 오늘날 부르주아 혁명은 봉건적 사회경제체제를 넘어뜨리고 자본주의적 사회경제체제를 확립함에 있는 혁명이다. 이를 시민혁명으로도 할수 있으며, 이 혁명의 주체는 부르주아, 다시 말해서 자본가 계급이다. 당시 혁명의 배경에는 신대륙의 발견과 상공업의 발달 등이 있다. 신흥 부르주아에게는 봉건적 속박이 참기 어려운 질곡이었다. 그래서 전제군주의 탄압과 조세의 중과 등이 계기가 되어서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끝으로 이렇게 부르주아 혁명이 성공한 곳에서 자본주의가 신속하게 발달했을 뿐만 아닌 시민적 자유가 확립되어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성국. (1993).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 아시아문화,(9), 179-181.
장미경. (2001). 시민권(citizenship) 개념의 의미 확장과 변화. 한국사회학, 35(6), 5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