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분야
hwp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제 출 일 :
과 목 명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이 름 :
제 목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Ⅰ. 서론
사회복지법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법 즉 사회복지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은 독점자본주의사회의 발전과 그 체제적 모순 속에서 야기된 병폐인 경제적 병폐(부의 독점)와 사회적 병폐(무산근로대중의 격증)를 기존의 법체계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형성ㆍ발전하게 된 사회법영역의 한 분야이다. 이에 넓은 의미의 사회법은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을 포함한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에서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법적 절차를 따르면서 기관의 권한 및 책임, 서비스의 범위 및 대상 등을 규정한다. 반면,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실제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형식적 의미(협의)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전이라는 명칭의 외적 형식을 구비한 법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의 경우 독립적 사회복지법전이 존재하지 않지만 독일의 경우는 사회복지법전이 존재한다. 이러한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법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법을 의미하는 것이며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에는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이 해당된다. 이렇게 사회복지법은 생성과정이 복합적인 시대적 요인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민법 또는 형법과 같이 통일된 법전의 존재형식을 구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법적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범위와 대상자, 지원 방식, 자원 모잡 등을 규정하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개인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법적 구조를 통해서 공정하고 일관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및 틀을 마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법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포함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첫째, 법적 규제로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요구되는 법적 규제를 제공한다. 즉, 예산 배정, 정책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예산 할당과 관련된 규정,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둘째, 대상자의 자격과 보호로 사회복지법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또는 특정 조건을 구비한 개인들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급자격과 보호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명시한다. 여기에는 권리의 보호와 차별 금지,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등을 포함된다. 셋째, 지원 방식과 절차로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방식과 절차를 규정하는데,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 신청 절차, 심사 기준, 혜택 지급 방식 등이 포함된다. 넷째, 자원 모집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법은 이에 대한 자원 모집을 위한 규정 및 정책을 제공한다. 따라서 예산 할당, 자원봉사자 모집, 기업 및 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이 포함된다.
·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 서울, 2019
·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수양재 : 서울, 2020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