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간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분야
hwp한국의 민간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서론
최근의 경제사회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사 역할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위상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에 한국사회복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그 논의의 수준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하여 사회복지사가 여타의 전문직보다 상대적으로 그 보수나 처우가 열악하다는 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신용규 외, 2006; 최옥채, 2007;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조사팀, 2007; 이봉주 최소연 김희연, 2008). 이는 우리 사회복지계 내부 구성원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지극히 주관적 주장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여타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그들의 보수나 처우와 관련한 조사를 한다면 그 결과는 낮은 수준이라 말할게 분명하며, 실제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교사의 보수가 다른 전문직에 비해 낮고 경제적 지위도 상대적으로 떨어져 사기저하의 원인이 된다(위미숙, 2005:)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주장하면서도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접근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사회복지법제 서적을 통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접근이 일부 있어왔지만, 그 내용과 수준은 법령의 나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보장하여 그 권익을 추구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민간 사회복지사의 지위가 법적으로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이 필요할지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본론
사회복지사의 지위 유형
- 민간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지위의 유형은 먼저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즉, ‘사회복지사관’ 또는 ‘사회복지직관’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사회복지사관’은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인식의 문제이고, ‘사회복지직관’은 사회복지직이라는 직업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관 및 사회복지직관은 인식 주체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신의 사회복지사관사회복지직관과 일반사회의 사회복지사관 사회복지직관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관 사회복지직관은 현재의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자리매김하는 준거가 될 수 있으며, 결국 사회복지사에 대한 역할기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사회복지학계나 사회복지사가 자신들을 인식할 때는 전문가로서 인식하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서도 근로자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심재호, 200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조사팀, 2007). 또한 일반인들이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도 사회복지사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 사회나 외국이나 크게 다르지 않게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긍정적 이미지로서의 전문가 또는 전문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강철희최명민, 2007). 즉, 외국의 전문직 간 비교연구에서 사회복지사가 실질적이고 활발한 전문가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타 전문직에 비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었고(Sharpley, 1986; LeCroy and Stinson, 2004, 강철희최명민, 2007: 184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인들이 관련원조전문직 중에서도 사회복지사를 가장 긍정적인 전문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강철희최명민, 2007).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사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한 부분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들에 비춰 볼 때,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민간 사회복지사 지위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