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조항을 설명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논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조항
2.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우리 헌법은 구체적인 사회정책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포괄적인 사회보장정책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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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조항
우리나라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가 사회적 기본권이다. 그중에서도 사회복지법의 권리성을 규정한 조항은 헌법 제34조이다. 우리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듯,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말하며 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범들의 이념적 목표를 제시하는 동시에 국민의 인간적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허영, “한국헌법학”, 2004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황남기, “헌법”, 찬글, 2006
- 법제처, “종합법률정보”, 2017
- 송안영, “사회적 기본권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성향 분석”, 서강대, 2014
- 이찬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권리의 법적 성격”,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4
- 정신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성향 연구”, 서강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