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장애등급제의 역사
2. 변화의 이유
(1) 장애인 욕구의 현실적 반영
(2)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견해 제시
3. 향후 변화 예측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세계보건기구 WHO는 1980년에 장애를 손상과 능력 장애, 사회적 불리함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정의는 손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장애인 사회적 장애를 정의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1997년에는 장애에 대한 개념과 분류에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외적인 손상이 없더라도 사회참여에 제한받거나 사회적 차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다. 또한 2001년에는 장애를 개인적, 사회적 측면 모두를 통합하여 설명함으로써 장애 범주에 따른 일상생활 활동이나 사회활동의 기능적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과거에는 장애를 개인적 의료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복지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어 장애인과 장애의 개념에 대한 접근방식에 따라 장애인이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즉, 장애인과 장애의 정의는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 등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당시의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의 변화 이유와 향후 변화에 대해 논해보겠다.
- 보건복지부(2019),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외(2020), 「알기쉬운 장애 등급제 단계적 폐지」.
- 복지타임즈, 「장애등급제 폐지, 이상과 현실」, 2023.02.02.
(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20)
- 비마이너, 「복지부 계획대로 장애등급제 폐지되면 장애인의 삶도 변할까?」, 2019.02.12.
(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97)
- 의학신문, 「‘장애’ 개념이 바뀌고 있다」, 2009.11.23.
(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