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에더슨의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중 한국이 속한 유형과 근거를 제
분야
hwpⅡ. 본론
1.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3유형
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2)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3)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2.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3유형 중 한국이 속한 유형과 근거
1) 공공부조 활용
2) 사회적 낙인
3) 민간보험 가입의 다양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복지국가 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4대 사회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공부조 제도가 확대되면서 서유럽 등과 상당히 유사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 국가 목표는 서유럽처럼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복지국가 모형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평등주의와 재분배 시스템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고 여전히 잔여적 제도 모형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모형은 점진적으로 제도적 모형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전달체게 구축과 전문화 등 산재한 다양한 체계 문제가 있어 선진 사회 복지 국가 모형을 위해 다양한 위기를 맞으며 복지국가 모형에 대한 성과와 한계의 고민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보편적 복지 국가 모형 실현을 위한 기본 이념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3유형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모형 현실과 방향이 어떤 위치에 있는 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론에서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세 가지 유형을 간략히 서술하고,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3유형 중 한국이 속한 유형 및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1. 최석규, 우리나라 공공부조 전달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학위논문, 2003
2. 남찬섭,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경험적 연구 : 에스핑-앤더슨의 기준을 중심으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학술논문, 2002
3. 김종건, 한국 복지체제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학술논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