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분야
hwp1) 행정규칙과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에 대한 정의
2. 본론
1) 행정규칙과 법규 명령의 차이점과 공통점
2) 법적 성질의 학설과 판례
3. 결론
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개인적 의견
4. 출처 및 참고문헌
1) 행정규칙과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에 대한 정의
최근 들어 공무원 범법 행위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대부분 근무하는 기관인 공무기관 및 여러 공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현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롬힘 등 공무산 재해 관련 규정을 인사처 예규에 명시하고 있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렇기에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함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이 산업재해와 동일한 정도의 법적 처벌 규정을 만듦으로써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준칙을 정식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이러한 행정 규칙을 통해 공무원이 근무하는 공간인 행정부 내부에서 직무규칙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직무 중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행정 법안은 국민에게 효력은 없지만 행정부 내부의 법적 규제를 통해 행정조직 내의 조직원들에 대한 법적 규제에 해당된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행정규칙라고 하는데 행정규칙에 대해 알아보자.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준칙을 법적으로 정해놓은 규정을 말한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법류의 수권 없이 정립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이기에 공무기관 및 공공기관 내부의 구성원에게만 구속력을 갖기에 법규명령과 크게 구별된다. 그렇기에 행정 규칙은 법규 명령, 직무 규칙과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기 쉽지만 엄연히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