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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제출일 : 16 . 05 . 11
■ 목 차
Ⅰ. 서론 ...................................................................................... 2
Ⅱ. 본론
1. 기초 연금법의 목적
2. 기초 노령 연금법과 기초 연금법과의 비교 ....................................... 2
3. 개편된 정책에 대한 상반된 평가 ..................................................... 3
Ⅲ. 결론 ......................................................................................... 4
Ⅰ.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를 기록하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져 오는 2018년에는 14.3%로 고령 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구의 고령화로 발생되는 노인의 빈곤ㆍ질병ㆍ역할상실ㆍ소외감 등으로 인한 문제와 더불어 부양 및 보호에 대한 문제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우리는 지속적으로 정책적ㆍ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가속화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박근혜 정부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보편적 복지 실현이라는 이념’이라 밝히며 노인 연금법을 기초연금에 개편시켜 내놓았다. 이 노인 연금법은 곧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사실상 정치 선전용 미화였다며 “새누리 향한 노인의 짝사랑, 이젠 멈춰야 한다”와 같은 악평을 받는 반면, “기초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등 옹호 기사들 또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생긴 기초 노령연금법의 변화에 관한 기사를 인용하고 이와 관련된 법으로 기초 노령연금법이 폐지되며 개편된 을 조사해 인용한 사례와 연관지어 설명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기초 연금법의 목적
기초연금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이 수급권자가 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이 되도록 한다. (제3조)
2. 기초 노령 연금법과 기초 연금법과의 비교
기초 연금법으로 개편되기 전 기초노령연금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하위소득 60% 이내인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법이었다. 즉 기초 연금법으로 개편되고 나서 대상이 ‘어려운 하위소득 60% 이내의 노인’에서 ‘모든 노인들’로 확장된 것이다. 기초연금을 보편적 수당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보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초생활 노인들은 20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행된 지 불과 5개월만에 지방정부의 재정난 등 줬다 뺏는 연금, 정치용 선전이라는 비판의 소리만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오마이뉴스] 2016 . “새누리 향한 노인의 짝사랑, 이젠 멈춰야 한다”, 최봉진 기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9428
[머니위크] 2016 . [연금의 재발견] 기초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 김노향 기자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6012116548056699&outlink=1#close_kova
정경희. 2014.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갑주. 2015. “노인복지정책 결정요인 분석”, 대구한의대
[네이버블로그] , 2013 . 박근혜정부 기초노령연금 후퇴 축소설 애초 불가능한 복지공약이었나? / 작성자 : economyplay
http://blog.naver.com/economyplay/14019775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