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오.
3)출처 및 참고문헌
구분
입원환자실인원(명)
재원 기간
중앙값
(일)
1개월
미만
1-3
개월
3-6
개월
6개월-1년
1-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실인원
101,558
32
53,255
33,009
16,011
10,699
9,578
2,096
1,214
248
구분
전체
중앙값(일)
1개월
미만
1-3
개월
3-6
개월
6개월-1년
1-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정신
병원
43,055
45
18,492
14,364
7,596
4,952
5,033
963
670
151
종합
병원
정신과
22,915
17
17,341
5,511
853
412
324
49
28
4
병원 정신과
38,312
38
18,409
12,592
6,846
4,671
3,726
996
480
89
정신과의원
5,413
36
2,576
1,575
900
711
495
88
36
4
*출처 :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8,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 입원의 중앙값은 32일로 나타났다. 1개월 미만은 53,255명이며 6개월~1년은 10,699명, 3년~5년은 2,096명으로 나타났다. 5~10년 이상의 장기 입원은 1,214명으로 다소 많은 편이나 10년 이상은 248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 일수는 197일이다. 이러한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신장애의 종류에 따라 평균 일수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입원 평균 일수는 긴 편이다. 이를 통해 주로 장기 입원이 주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표적으로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2011년에 평균 입원 일수는 116.1일이었던 반면에 2014년 136.2일에서 2015년 158.6일로 증가하며 2017년엔 168일로 160일을 초과하였다. 조현병이나 망상장애의 경우에는 2011년에는 199.7일이었으나 2013년에 207.2일로 200일을 넘어섰다. 다행히 2015년에 251.8일을 나타낸 이후로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 200일이 초과한 입원 일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탈리아 13.4일, 프랑스 35.7일, 독일 26.9일에 비해 많은 입원 일수로 타 OECD 국가에 비해 장기 입원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치료 실태조사, 권오용 외, 국가인권위원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