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관련 법,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건강지원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분야
hwpⅡ. 본론
1. 한국의 가족관련 법
2.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3. 한국의 건강지원정책
4. 가족관련 제도의 개선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가족 복지 정책의 필요성은 다양한 사회변화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한국의 가족변화를 설명할 때 주요하게 언급되는 특징은 제도적 가족규범의 약화와 개인화를 들 수 있다. 본론에서는 한국의 가족관련 법,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건강지원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가족관련 제도의 개선책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한국의 가족관련 법
1)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2월 9일 법률 제 7166호로 제정된 법으로,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 및 건강한 가정의 유지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으며 가정문제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그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 우리사회의 건강가정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17280호).
2) 다문화가족지원법
여성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들 및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 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순조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법률이다(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17281호).
최선화, 『가족복지론』, 양서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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