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헌법」 제34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 별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사업)은 법률상 어떠한 법적 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 두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수강생의 의견을 기술하고 논하시오.
서론
사회복지와 관련한 정책은 사업계획서와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이때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조직, 협력이 필요한데 그 위에 자리한 법제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근거가 되며, 관련 기관의 설립 조건, 운영 기준을 포괄적인 내용으로 담아낸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꼭 필요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이념적 색깔이 사회복지와 관련한 법제들에 묻어 있으며, 정책은 이것을 따라가는 형태를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선별적 복지에서 탈피하여 보편적 복지를 향해 나아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는 자유주의적 사회복지 패러다임을 따르는 유형으로써 선별적 대상자들을 선별하기 위하여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잡고 있으나, 보편적 복지를 향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직원들이 사회의 기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에 동기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자신의 노후를 불안해 하지 않고 국가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장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받침대로 사회보장과 관련한 정책들이 건전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하며, 이후 세부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욕구하는 대상자들 중 상대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들이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 두 법제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다음의 본론에서는 두 법률의 주요 내용과 체계를 자세히 살펴본 이후,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수업 내용과 나의 생각 중심으로 재정리 하도록 한다.
본론
사회보장기본법 주요 내용 및 체계
주요내용 및 체계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과 일반법의 사이에 위치한 법으로, 헌법에서 권고하는 국민에 대한 권리를 수행하는 실질적인 하위법률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법률보다 낮은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4조에서 이르고 있듯, 다른 법률들보다는 한참 상위에 놓여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3가지의 방법이다. 먼저 사회보험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국민들에게 다가올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당장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보험의 형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본인 혹은 피부양자가 병원을 간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의료비용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의료비 걱정을 덜어낼 수 있도록 안전망을 형성한다. 국민연금은 지금 당장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 간의 재분배 형태로 내가 내는 연금을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보장적으로 정해진 연령 및 납입 횟수가 지켜지면 노령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한다.
김계욱, 사회복지분권화에 따른 정부간 관계 정립 방안,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2.
박윤영,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정 연구 : 2012년 1월 26일 개정법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2013.
박태정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학지사,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