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보장서비스의 강점과 개선점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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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보장서비스의 강점과 개선점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서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 관련 보건 및 의료서비스는 건강검진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질병치료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로 구분하여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안전망으로써 사회보험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며,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질병으로부터 보호 받을 기본적인 보호권리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건보료 연체자가 약 400만을 넘어간 시점이라는 배경적인 요인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 역시 400만 정도인데, 그 중에서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특별 개선책 및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생각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현행되는 노인의료보장서비스 네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며, 그의 강점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정리해보도록 한다.
본론
현행 노인의료보장서비스
건강검진서비스
노인건강진단 프로그램은 질병의 발견과 예방을 위해 도입되어 1983년부터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해왔으며, 매년 3만여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질병의 조기발견 및 노후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건강유지 및 증진도모, 노인건강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이다. 건강검진서비스는 시군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65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무료 건강검진은 1차 진단과 2차 진단으로 구분된다. 1차 진단은 치매검사 등 11항목 기본 진찰, 2차진단은 1차 진단에서 유병상태가 확인된 노인들에 대해 정밀검사 외 29항목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검진 후 질병치료 시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신을 검진한 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치료 받게 함으로써 검진 시 받은 검사의 이중 실시를 방지하여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간호 또는 가정간호서비스는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기능을 유지 및 향상시켜주기 위해 노인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간단한 질병의 처치적 측면에서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현재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문간호사업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간호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은 그 대상이 거동불편의 기초생활수급노인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서비스의 내용이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관찰하는 정도에 그친다. 또한 많은 경우, 노인들의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고 통증관리, 관절염, 요통, 좌골통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통증관리를 위해서는 방문물리치료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건소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이의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질병치료 서비스
만성질환노인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여러 의료기관을 매일 또는 매월 순회방문하면서 중복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완치가 되지 못하는 만성질환의 특성 때문에 진료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노인환자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노인의학전문의가 부재하여, 질병 치료 시에 해당 진료과에서만 단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인할 수 있다. 최근 의학회를 중심으로 노인병 인정의를 양성하고 있기는 하나, 병원 자체에서는 별도의 노인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활동도가 낮은 편이다.
장기요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서술해보자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뿐 아니라 그 동안 가정 내에서 노인을 돌보던 가족에게까지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노인의 복합적인 욕구(보건·의료·요양·복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연대 원리에 기초하여 도입한 우리나라의 다섯 번째 사회보험이다.
이진우,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소득 및 의료보장정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후효영, 한국 노인 의료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