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이르러 노인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지역과 국가에 있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보장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재정을 비롯하여 전체 사회에 대하여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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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21세기 이르러 노인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지역과 국가에 있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보장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재정을 비롯하여 전체 사회에 대하여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의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빠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가까운 예로 일본의 경우 1970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1994년에는 전례에 없던 고령화 속도를 나타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 및 사회 그리고 고령층의 가족들 모두가 혼란을 겪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만반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장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에 따라 필연적인 케어를 필요로 하는 인구도 역시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 통계를 통하여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사회적 부담은 사회보장 및 의료비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제도는 급여 수준이 매우 제한적이며 수혜 대상의 폭이 좁아 실제로 큰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인구는 연금과 개인저축을 수령하게 되지만 젊은 세대는 세금 및 교육 비용등과 같이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젊은 세대의 조세 저항으로 노소간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노인 인구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회적 부담이 보다 가중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소득보장정책 개선이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론
고령화 개념 및 원인
산업발전에 따라서 의학 기술이 발달되고 이에 현대 사회는 공중보건위생 수준이 향상으로 인간의 수명은 연장되었다. 그리고 생활수준 및 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개인 건강에 대한 관념이 높아지면서 전체 인구 연령 중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장래인구추계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유년인구(0세~14세) 100명 중 노령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2000년에는 34.3%에서 2020년에는 129%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래의 에 따르면 유소년 인구(0세~14세) 비중은 상대적인 감소세를 따라 2000년에 21.1%를 차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출산율의 감소로 2020년에는 12.4% 그리고 2050년에는 9.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비율의 경우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2000년 7.2% 그리고 2020년15.7%, 2030년에는 25%의 성장율을 나타내고 있다.
유소년 & 노령인구 비중 및 노령화 지수(단위: %)
구분
구인회(2019), 소득보장 분야의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 보건복지포럼, 제27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49~52
임춘식(2018), 한국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과제와 전망, 기독교언어문화논집, 19, p. 101~133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np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