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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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현행의 흐름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언급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서 전면 폐지 내용을 담겠다.” 라고 밝혔다.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만으로는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고, 어정쩡한 기준으로 오히려 수급자들보다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비수급여 빈곤층이 63만 가구에 달한 까닭이다. 이들은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폐지 이후의 문제는 재정이다. 부양의무자 폐지 시, 곧바로 4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며, 연간 8천 억원에서 1조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된다. 이 비용들 중,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들도 있을 것이지만, 부정수급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이외 한부모가족에서 악용하는 공공부조 부정수급은 심각한 수준에 닿아 있다. 또한 복지 세수로 사용되는 금액 대비,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비용 및 일자리 안정자금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어 빈곤층 청년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면, 오히려 공공부조로 빈곤한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을 빈곤으로 길들이는 꼴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본론에서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에 대해 탐색하고, 부양의무자 폐지 이전의 선행로써 부정수급 선별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현행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절대빈곤선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미만을 받고 살아가며, 근로 능력이 없고, 사회의 소외 대상 및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대상자이다. 2015년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개편하기 이전까지는 통합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이제는 부분 급여로 세분화되어, 현재의 소득분위에 따라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를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급여 이름
선정 기준
근거
한겨레, 박현정 기자, “[단독] 복지부,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추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0287.html#csidx20d27a5e398776d82129705f3c4c674, 2019.04.19.
“급여별 수급권자 선정기준”,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2&ccfNo=2&cciNo=1&cnpClsNo=4, 2020.02.24. 확인.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08460&joNo=0002&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13751, 2020.02.24. 확인.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08460&joNo=0002&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13751, 2020.02.2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