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서술해 봅시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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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서술해 봅시다.
서론
현 세대의 노년층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국민연금의 제정이 다소 늦어져 나중에 혜택을 누렸고, 가족 부양과 자립 과정에서 충분한 노후소득을 제공하지 못했다. 현재 이들은 은퇴 후 적은 퇴직금으로 노후가 길고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으며, 묵시적으로 받는 무시와 차별에 큰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모든 시민들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고, 물론 노인들도 이 시민들에 속한다. 오늘날 가난과 차별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인간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노인 복지 서비스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복지 서비스로서 본론에서는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개요적으로 정리하며, 내가 느끼는 문제의식을 첨언한다.
본론
기초연금 제도
현행 기초연금의 성격은 65세 이상 노인의 하위소득의 70%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연령·국적 등 인구통계학적 요건에만 복리후생이 적용되는 보편적 사회수당제도와 유사하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는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포괄적으로 유지하되 급여수준을 A가치의 10%로 확대한다. 2012년 대선 당시 기초연금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A값의 10%를 지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각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애매한 결론에 그쳤다.
기초연금은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포괄범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보편적 사회수당제도와 차이가 있다. 기초연금에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전환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의 70%를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을 정해 복리후생 범위를 정한다.
보편적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기초 연금 혜택의 수준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다. 이러한 급여 수준은 개인적인 필요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결정되기 때문에, 종종 초과 지급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게다가, 저소득 가정은 급여가 부족할 가능성이 더 높다. 현재 기초연금 급여 수준은 국민연금 A가액의 10% 수준이며, 이에 따른 기준 연금액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소득이 70% 낮은 전체 노인 인구는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특정 감액식에 따라 기준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상위 30%에 육박하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액과 소득인정액을 합산해 일정 비율을 감액한다. 아울러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30만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보건복지부,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신체적·가정활동을 지원하거나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가가 노인 부양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6개월 이상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일반인이 주요 대상이다. 장기요양제도를 통해 지급 가능한 혜택은 간호전문가가 대상자의 자택을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요양급여, 특별한 사정으로 가정요양 및 시설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시설급여 등이다.
장기요양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노인이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대상자의 심신상태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다. 이후 대상자가 요양기관 소속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등급위원회는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의 장기진료 등급을 결정한다. 등급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등급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조성희(2017). 노인복지론. 서울: 양서원.
엄지산(2020).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 빈곤탈피효과에 관한 분석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제도적 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