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보행 흡연에 대한 비평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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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실황이다.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우선시함으로써, 금연을 추구하기 위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실효를 높인다는 것이 그 주요의 내용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흡연자들도 행복추구권이 있다는 사실이다. 무언가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헌법상에서 기본권으로 취급되므로 이에 대해서 무조건 혐오한다는 시선 및 다수의 의견으로 소수를 핍박한다면 헌법정신이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보행흡연을 중심으로 두고 다투는 갑론을박을 다루어 볼 것이다. 그에 앞서 한국과 달리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규제를 내보이고 있는 일본과 홍콩, 미국, 인도의 법제를 간단히 알아보고, 이와 모순되는 국가의 담배판매는 과연 옳은 일인가? 질문을 던져볼 것이다.
담배를 판매함으로써 얻게 되는 세금의 이익은 흡연자들에 의한 세수가 징수된 것이므로 흡연자들에게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더 높게 취급하는 혐연권에 대해 옹호하는 것은 과연 옳은 방향성인지, 아니면 혐연권이 주장하는 건강권과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이 적절한 합의점을 이룬다면, 그 지점이 어디일지 생각해보는 방향성이 이 글의 주요이며,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론
해외의 흡연 규제
일본의 경우, 보행 중 흡연으로 인하여 어린아이의 눈에 불똥이 닿아 눈이 실명되는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 사건이 이슈가 되자, 일본은 이후 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하였다. 홍콩 역시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항의사항이 갈수록 늘어가자, 외국인들 및 내국인들의 홍콩 유입 시 담배는 19개비 이하로 소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미국 역시 주단위로 다른 면모를 보이기는 하나, 주요 여행지로 손꼽히는 타임스퀘어, 헤럴드스퀘어 등의 보행자 광장은 철저하게 금연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단속하고 있으며, 2007년 인도에서는 밀폐된 차 안에서 운전자가 담배를 태우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 각국은 비슷한 규제를 걸어두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처하는데, 누적될수록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하는 등 행동수정적 요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흡연에 대한 금지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보행자들이 자주 오고가는 길거리 한구석에 흡연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그곳에서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법으로 처리하는 까닭이다. 우리나라 역시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하철 앞이라서, 버스정류장 근처라서, 보행도로라서, 주차장 근처라서, 아파트 근처라서, 학교 근처라서 모두 흡연이 금지만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즉, 흡연자들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행복추구권, 자유에 대한 권리가 지켜지지 않으며, 흡연을 통한 자기만족의 시간이 어디에서나 금지가 되어버리니, 어차피 어떻게 해도 벌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 아래 길거리 흡연을 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흡연에 대한 법조항 역시 모호한 부분이 있어, 흡연 이후 꽁초를 길바닥에 버리지만 않는다면, 단속공무원들도 별다른 처분을 하지 못해, 건강권을 주장하는 혐연주의자들과 흡연자들의 갈등 간격이 좁혀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건강권을 우선하는 정책의 모순
서울시의 2017년 서울시정책박람회 통계에 따르자면, 약 88.2%는 “보행 중 흡연은 금지되어야 한다.” 라는 정책에 찬성표를 던진 바가 있다. 건강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보행 중 바람에 날리는 담배연기, 아파트 난간 혹은 창문으로 타고 들어오는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에 대해서 굉장히 불콰하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나무위키, 담뱃값 4,500원 인상 검색, https://namu.wiki/담배/가격, 확인 2018.06.02.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흡연권에 대한 부분적 제한 판례, 전원재판부 2003헌마457, 2004.8.26
CBS 김현정의 뉴스쇼, "보행중 흡연 금지해야" VS "차라리 담배를 팔지 말든가", 2017.08.16.
뉴스시스, 거리서 피워대는 길빵 만연…보행 흡연 갈등 심각, 2017.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