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 정책의 정의, 종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설명하시오 서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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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소득보장정책이란, 더 이상 근로하기 어려운 노령의 시기에 닿은 대상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의미한다. 노무현 정부에 닿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제외한다면, 노인소득보장정책은 거의 없다시피 하였으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퍼주기’ 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행하였다. 그 당시에는 고시원에서 홀로 죽어가는 빈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기초연금으로 목표를 하였으나, 최근에 이르러 빈곤한 노인들에게는 고마운 단비와 같은 정책으로 자리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라는 조롱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세우기 위해 주택연금, 토지연금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관리하는 퇴직연금, 개인 사적 연금 등 다양한 연금들이 등장하면서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하게 느낄 수 있는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기초연금을 제외한다면 재산이 있거나, 기여한 내용들이 있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pension/intro/type3.do, 2019.05.10. 확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괴제”, 2018.
S-Space, “고령화 사회의 노후 소득보장제도”, 서울대학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