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정책분석틀을 통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서론
분야
docx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정책분석틀을 통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함으로써, 독거노인은 물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 피부양비를 지급하는 자녀 세대 가족들이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을 겪는 노부모를 부양하는데 있어서 부양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외 파킨슨병, 에이즈 등으로 일상생활을 6개월 이상 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비용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갈수록 고령인구들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노인 인구들의 급증에 따른 의료비의 지출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입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활성화를 얻고 있는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에 입각하여 분석해본 이후,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나눈다면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의 본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수요 및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으로 정책 내용을 각각 분석해본 이후, 결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한다.
본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서비스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됨으로써 노인들에 대한 부양 부담을 크게 줄이고,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심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노인장기요양 대상으로서 요양 등급(1~5등급)을 받게 된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 서비스에 필요한 서비스 비용의 80~100%를 부담해준다. 이에 따라 치매, 중증질환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요양원을 이용하거나 재가복지 서비스를 매일 오전마다 3-4시간씩 요양보호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사이 가족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환경 조성에 대한 여러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에 입각한 정책 분석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주요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다. 현재 신체적으로 건강한 이들은 제외 대상이며, 6개월 이상 홀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다는 진단적 평가를 받은 이들에 한하여 1~5등급의 요양등급을 부여하고, 서비스의 대상자로 채택한다. 이외 파킨슨병, 에이즈 등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들이라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아닌, 이하의 연령대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 기준을 정리하자면 다음의 표와 같다.
권중돈(대학교수) 저, 노인복지론, 학지사, 2016.02.25
김석준 저, 고령사회와 노인장기요양시설, 한국학술정보, 2009.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