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개념
3.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역사
4.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중 시설급여
5. Gillbert와 Terrel의 분석틀을 이용한 분석
6.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평가
7.문제점 및 대안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음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음
3. 시설급여 비용의 산정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장기요양 급여종류 수가체계 비고
시설급여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등급별
일당 정액제 시설종류별
수가 차등
6. 정책 프로그램 설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요양보험료와 장기요양서비스 수가를 확정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실시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사회복지학 및 의학과 교수의 평가
경기대 사회복지대학원장 박경숙 교수
현재의 “정상화”패러다임에서 “노인을 위한 새로운 재활”의 패러다임으로
-> 노인의 신체적 자립과 심리.사회적 자립이 함께 어우러진 프로그램 개발
-> 요양보호사의 교육내용 대폭 개선
-> 노인복지서비스와 보건서비스들의 통합, 조정 연계를 통한 재구조화 단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