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서술하고, 역대 정권의 행정 중 하나를 골라 지지하거나 비판해보세요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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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대한민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서술하고, 역대 정권의 행정 중 하나를 골라 지지하거나 비판해보세요.
서론
우리나라에는 참 아픈 역사들이 적지 않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자조적인 사회복지행정을 세웠다기보다는 외원기관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틀을 대입한 것이 전부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행정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광복 이후가 아니라 70년대 이후부터 논의를 다루는 것이 현재의 사회복지행정을 이해하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인보관 운동과 같은 주요한 활동들이 그 뿌리가 된다는 점에서 광복전후를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래의 본론에서 서론에서 논거한 내용들에 대한 뒷받침 및 생각에 대한 보충으로써 시대별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을 정리하고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바라본 역사 속의 사건을 이야기 하도록 한다.
본론
광복이후
1945년 우리는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약 3년 간의 미군의 군정 신탁통치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해방 직후 다시 강점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미국의 원조와 외원기관의 원조, 우리나라가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넘쳐나는 미혼모와 군인, 고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구호와 시설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1930년대 방열방으로 중심으로 한 인보관 운동과 함께 외원기관이 이때 가장 큰 활약을 실시했는데, 문제는 1970년대 이전까지는 우리의 자조적인 행정 방법론이 없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미국의 틀을 빌려 의존했으며 1947년 반열방을 중심으로 일어선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사회사업과가 설치되었고, 1953년 중아신학교 사회사업학과 설립 등의 방향으로써 우리만의 사회복지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59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서도 사회사업학과를 설치하는 등 1950년대 총 3개 대학이 사회사업 및 행정에 대한 초석 가능성을 세웠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더불어 국립중앙사회사업종사자훈련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는 점 역시 눈여겨 볼 사항이다.
1960~70년대
1960년대는 그다지 큰 이슈가 없었으나, 박정희 정권의 쿠데타가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16 혁명을 통해 이승만 정권의 독주를 막아냈으나, 곧바로 군사정권이 들어서 독재권을 행사하였다는 문제가 닥치게 된 것이다.
군사정권은 자신들이 선군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들의 민심을 사기 위하여 생보법과 연금법을 제시하였는데, 실질적인 복지 효과는 미비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적 받아야 할 것이다.
1980~90년대
제5 공화국으로 들어섬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부각되었다.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영국이 그러했듯 소외되는 대상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사회복지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던 까닭이다.
이때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법령들이 제정되기 시작했고, 공적 사회복지 조직으로서 보건사회부가 설치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세분화 함으로써 민간 사회복지기관들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사회복지학과가 약 30개 대학에서 설치하였으며, 또 공공복지 및 민간복지기관을 담당할 공무원도 5급 사회직이 따로 신설되었다.
최성재, 남기민 저, 사회복지행정론, 나남 출판사, 201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