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한국사회에서 환경 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서술하되, 사회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하면서, 사회문제로서 환경문제를 풀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논하시오 서론
분야
docx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크레인부선이 예인색이 절단된 상태로 통제력을 상실한 채 표류를 하다가 인근 해역에서 투묘 중이던 홍콩 선적의 유조선인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허베이 스피리트 호에 실린 원유 약 10,500톤이 태안 앞바다로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고는 우리나라 기름 유출 사고 역사상 최대 사고이다.
이러한 기름 유출사고로 인하여 태안해안국립공원을 포함한 태안 연안은 심각한 환경 재난을 겪었다. 태안 인근의 바다와 연안이 원유로 모두 오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및 제주도 근처 바다까지 타르볼 이라고 지칭되는 굳은 기름 덩어리로 인해 오염되었다. 오염물질은 서해의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나 그 피해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 지역은 태안 연안이었다. 이에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환경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파괴된 생태계의 복원에 필요한 기름 회수 및 제거 작업을 하였고, 국내외의 전문가들도 생태계 파괴의 현황 파악 및 그 복원 방안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역의 연안 생태계는 빠른 시간에 복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다 생태계 자체가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는 기본적으로 환경 재난이지만 이런 재난으로 인하여 태안의 지역사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많은 주민들은 생계활동이 중단됨에 따라서 경제적인 곤란에 처했었으며 불안과 좌절감으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불신과 갈등으로 혼란에 빠져있었다. 태안 지역사회는 환경재난으로 인한 사회재난을 겪었던 것이다.이처럼 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 나타나는 것을 태안 기름유출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1.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재난 특징
태안지역에서 발생되었던 기름유출 재난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사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재난의 영향이 경감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차원으로써의 새로운 재난을 발생시키면서 해당 영향이 확대되었다는 것에 있다. 한편으로는 바다와 연안에서 방제작업으로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으나 지역사회는 새로운 재난을 겪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가 환경 재난으로 그치지 않고 2차 재난인 사회재난으로 이어진 것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작용하였다.
1) 환경재난으로서 특성
일반적으로 환경 변화는 환경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사회경제체제와 문화적인 체계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생태계는 그 자체로 구성 요소들이 상호의존하는 그물망과 같지만 생태계와 그것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적 체계와 문화적 체계는 복잡한 상호작용과 환류의 관계 속에 있다. 결코 단선적인 영향관계로 설명될 수 없지만, 급속한 생태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체계와 문화적 체계에 충격을 전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다수 주민들은 자연 환경 자체에 의존하는 관광업과 자연적 과정에 의존하는 농업 및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연안의 지역사회에서 생태계의 변화가 직접적이며 즉각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충격을 준다. 새만금에서 관찰된 바 있는 이런 변화가 태안 지역에서 보다 극화된 양상으로 나타났다. 생태계 오염은 주민의 생계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거나 위축시켰다. 사고 발생 이전에 주민들이 영위하여 온 어선어업, 양식업, 맨손어업 등의 어업활동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음식점업, 오락, 소매업,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운수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았다. 이런 상황들은 주민들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기름제거 작업이라는 대체 소득활동에 참여하게 만들었다. 대체 소득활동으로 기름제거작업은 우리나라가 처음은 아니다. 액손 밸디즈호 사고때에 알래스카 주민들 역시 액손 모빌의 재정 부담으로 기름제거 작업에 참여하였다. 알래스카의 경우, 일부 주빈들은 양심에 거리낀다는 연유로 이러한 대체소득활동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였으나 구조적으로 생계활동의 터전을 상실한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인 소득활동이 없었다는 점은 태안의 경우와 비슷하다. 요컨대,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환경 재난의 경우 기본적으로 단순 사고와는 다르게 파급영향이 매우 크다.
2) 지역사회로서 특성
태안은 서해의 연안지역 중 특히 바다에 의존하는 경제적인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이다. 태안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 어가는 3,421가구이고, 어가 인구는 8,634이다. 그리고 어업 종사자는 6,171명이다. 어가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어가는 여전히 전체 가구 25,747호의 1.2%를 차지한다. 어가들이 보유한 동력어선은 1,813척에 무게는 약 8,060톤을 이르고 있다.
사고지점과 인근 지역은 특히 더 어업활동이 활발한 곳이다. 자료에 의하면 사고 지점은 꽃게 어장의 한 가운데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 중 하나로 의항 2리의 경우에는 굴과 바지락, 해삼, 가리비, 전복 등의 양식장이 성업 중이었던 곳이다. 이 마을의 149가구 중 105가구가 굴 양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안군청의 자료에 의하면 접수된 수산 분야 피해 신고는 총 10,782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태안연안은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해안에서 해수욕장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본다. 특히 사고 지점에 인접해 있는 소원면과 원북면 2개의 면에 만리포를 비롯하여 해수욕장 11개가 집중되어 있다. 태안군 해수욕장을 찾는 전체 방문객은 2006년 기준으로 볼 때 13,642,120명이었다. 또한, 2002년 태안군 관광업으로 인한 수입은 230억원으로 집계 되었다. 중요한 것은 태안이 서해의 연안 지역 중 바다에 의존하는 경제활동이 활발하기도 하지만 태안군 내에서 사고 지점 인접 지역이 특히 어업과 관광업이 발달된 곳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경 재난은 사회적인 재난으로 지어지는 개연성을 띄고 있던 것이다.
2. 사회 복원 과정에서의 국가와 시민사회 등의 활동
1) 국가의 대응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특징 중 하나는 사고 책임에 대한 규명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름유출사고에 비하여 복잡하였다. 기름유출사고의 대부분은 유조선이나 혹은 기름을 운반하던 화물선이 좌초하거나 침몰되어서 발생되며, 충돌에 의하여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도 대부분 운항중 일어난 반면에 해당 사고는 묘박 중인 유조선에 다른 선박이 충돌한 경우로 그 전례가 많지 않았다. 또한,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묘박 중이었지만 묘박 지점이 묘박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었다. 이에 국가는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류오염 관련 국제보상체제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 가입한 국가이므로 1차 배상책임이 있는 선박소유자가 보험금으로 통해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 배상책임자인 IOPC기금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이번 사고를 바탕으로 IOPC기금은 사고 피해액은 최소 3,520억원에서 최대 4,240억원으로 추산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배상이 지체됨에 다라서 태안 주민들은 정부의 선보상을 골자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서 국회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정부는 이 법에 근거하여 손해보전의 지원과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피해의 보상,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그리고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기름오염 사고 3일 후 태안 등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주민들은 국세 납부기간이 9개월 연장되고 30%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하여 세금이 감면되었다. 재해로 파손된 집과 건축물 대체 취득 시에는 지방세가 면제되며, 공공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감면되거나 경감되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
노진철(2004), 압축적 근대화와 구조화된 위험 : 대구지하철재난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2004, 봄호(통권 제61호) : 208~231
환경운동연합(2008), 서해로 가는 아름다운 행렬 : 100일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