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한 이해와 체계에 대하여 분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법원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서론 (1)
분야
docx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 와 의무를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근본규범이다. 따라서 헌법은 사회복지법을 지도하고 있는 최고의 규범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범위 및 국민의 권리를 정해주는 중요한 법이다. 헌법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사회를 지배해온 가치와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체적 내용과 원리를 정하고, 부분적으로 제도와 절차 및 조직을 규율한다.
현대의 헌법은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이 강화되면서 복지주의적 헌법개념으로 변화되고 있고, 복지국가의 헌법은 균형 있는 경제의 성장, 적정한 소득과 분배의 유지, 재산권 사용의 공공복리 적합성 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사회복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원(法源)이 되고 있다. 또한, 헌법은 국민의 기초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범으로서, 기본권의 침해 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최후의 장치이다. 따라서 헌법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규정이 어떠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느냐에 따라 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법률체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헌법에 대한 이해는 사회복지법제의 측면에서 일반적 법률체계 내에서의 사회복지법의 위치와 관계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국민의 사회복지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헌법은 법의 단계구조상 최고의 규범으로서 사회복지관련 법률이나 명령 등은 헌법의 기본원리와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구조에 대한 더 깊은 이해 및 해석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법과 성문법, 불문법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 어떠한 관점을 갖는가에 따라, 법은 각기 다른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까닭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법원과 연관이 있는 성문법 및 불문법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며, 내가 이해한 사회복지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다.
본론
사회복지실천에 근거가 되는 법원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과제를 갖는 다.60)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가 국가의 제도로 실현되는 중요한 지침과 방 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침과 방향은 헌법의 기본원리에서부터 출발한다. 복지국가는 복지주의 하나의 원리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복지주의 원리는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기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의 통치형태적 실현수단이고, 법치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국가기능 적 실현수단이라면, 복지주의는 자유와 평등이 국민 스스로의 자율적인 생 활설계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조성해주는 사회구조의 골격 적인 테두리이다.
사회복지의 성문법과 불문법
사회복지의 법원 표현 양식에 따라, 성문법을 분류하자면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지방자치제에 있는 조례와 규칙, 각종 협정, 조약, 규약 등이 있다. 이를 시각화 하여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성문법의 구조
헌법
사회복지행정조직규정, 사회복지행정작용규정
법률
국회에서 제정하는 사회복지법률
하민정,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에 관한 법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