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과 새로운 복지사업법의 필요성
분야
docx윤영미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너머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포괄한다.
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의 의사를 반영하여, 신청 여부에 따라 제공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등은 공공성을 갖추게 된다. 이때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설치된 시설로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법인 및 시설을 통하여 실시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이란 결국 국민 개개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조하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영역에 있어 연계 된 서비스를 필요한 클라이언트 및 표적집단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제시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다.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중 다섯 가지를 선택하고 요약제시
사회복지사업법의 종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으로 총 17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이중 본인이 가장 관심이 있는 5가지 사회복지사업법의 종류를 제시하자면 첫 번째 아동복지법, 두 번째 노인복지법, 세 번째 영유아보육법, 네 번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섯 번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다. 차례로 살펴보자.
첫 번째 아동복지법의 경우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및 성장 환경에 대한 원활한 제공을 바탕으로 할 것을 제시한다. 아동은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부모 및 보호자의 원활한 도움 없이는 생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의 경우에는 UN에서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 및 어린이들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 돼 있으며, 영유아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성장 및 인권 등을 보호하고 있다.
두 번째, 노인복지법은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보다 원활한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주요한 방점이 있다고 본다. 생산인구에서 비생산인구로 전환되면서 노인들은 삶에 대한 좌절과 혐오 보다는 삶에 대한 인정과 긍정을 바탕으로 보다, 인간다운 삶과 노후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영유아보육법이다. 영유아보육법을 선택한 이유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에 대한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학대가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들의 원활한 성장을 보조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기관 및 시설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인 보조나 지역사회와의 협업 등을 통하여 보다 원활한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피해자의 보호-법률구제 및 심리상담 지원, 병원비 지원 등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부분 등에 있어 다양한 구제를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각 지역의 해바라기 센터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여성 성폭력-가정폭력 대응 조취라고 생각한다. 해바라기 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24시간 여성 의료진과 여성 경찰 등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여성이 보다 안정적인 진술과 법적 지원 등이 가능하다.
다섯 번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다. 가정폭력은 아동폭력과 더불어 심심찮게 우리 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이 쏠린다. 가정폭력은 위계로부터의 폭력,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를 가정 안에서 폭력으로 푸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다. 가정폭력의 경우 요즘에는 부모에 의한 폭력보다는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거나 살인하는 등의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 가정폭력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방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영종(2014), 한국 사회복지전문직의 제도적 전문성 경로와 대안적 정향, 사회복지정책
-김영종(2014), 한국의 사회서비스와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연구
-심재진(2011),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사 연구, 사회보장연구
-임성택(2010), 사회복지사업법의 쟁점, 사회복지법제연구
-김연명·박상희(2012), 공공복지인가? 민간복지인가?: 사회복지법인의 성격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