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별 전달체계 구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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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별 전달체계 구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서론
사회복지정책을 구성할 때,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욕구를 고려하는 일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하나, 구성된 정책 및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들에 대한 가능성과 행정적인 요인,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정책 결정자나 제언을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지는 일은 어려운 일이며, 또 그에 대한 제언을 할 수 있을 만한 권한자라면 석사, 박사학위자, 연구원 등의 직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사회복지사 2급 공부를 실시하는 나에게는 다소 과분한 내용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 정책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지식을 갖추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사는 직업적 특성상 행정의 전문가이면서 실천의 전문가, 그리고 정책의 전문가가 되어 사회복지 조직상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특이점을 가진다. 또한 이 특이점이 일반적인 행정조직과는 매우 큰 차이를 형성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레포트에서는 정책적 제언가가 될 수 있을 만한 전문성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정책이 구성된 이후, 그 전달체계에 대한 현실성을 검토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기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작성하도록 한다.
본론
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별 전달체계 구성
현재 우리나라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기획 기능을 담당하고, 행정자치부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지침과 예산을 결정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 단체에 시달하면, 지방행정조직의 수직적 위계에 따라 시·도에서 시·군·구 로, 또다시 읍·면·동을 통하여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급여와 서비스가 전달된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공공부조사업의 기본계획과 지림을 마련하는 최고행정기관이다. 중앙의 생활보장 위원회는 전문가, 공익대표, 관련공무원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사업이 기본 방향 및 대책을 수립하고,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을 결정하며, 급여기준을 결정하고,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며, 생활보장기금의 적립·관리·사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기타 위원 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아래 공공부조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곳은 기초생활보장 심의관이다.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아래 사회정책총괄과,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과, 자활지원과, 복지자원정책과가 있으며 이 가운데 공공부조 업무의 주된 부서는 생활보장과이다.
생활보장과의 주된 업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수급자의 선정, 관리 및 소득, 재산에 관한 기준을 결정하며, 수급자의 최저 생계비, 급여수준 등을 결정하고, 중앙생활보장 위원회를 운영한다.
자활지원과에서는 자활사업에 대한 정책계발 및 자문,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자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후견기관의 지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자활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 업무,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을 지원한다.
복지자원정책과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을 총괄조정 및 평가·분석, 사회복지 정책의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사회복지제도의 총괄적인 평가·분석 하며,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운영, 사회복지조사 및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의 육성 등 지도·관리, 복지전달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부조 전달체계는 특별시·광역시·도 등의 광역자치단체, 시·군·구 등의 기초자치단체와 읍·면·동 등의 보조단체 등 3단계 전달 체계를 통하여 공공부조가 전달되고 있다. 대체로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은 보건복지국 밑의 사회복지과를 중심으로 자애인 복지과, 보건위생과 등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시·광역시·도의 사회복지 행정조직과 기능은 조례와 규칙에 다라 업무가 분담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를 제외하고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과 기능은 시·군·구나 인구규모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사회복지행정은 주로 사회문화국 산하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보조단체인 읍에서는 사회과와 사회계를 두어 사회복지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면에서는 사회계(복지계)를 두고 있으며, 동에서는 사회복지 담당이 복지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관계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위임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은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체계상 지위는 형식상 유사하게 규정되 어 있으나 국가는 관련 법규, 제·개정 등 기본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지역단위에서 시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임태경,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시스템 분석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network governance system of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9.
이정은,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내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성남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