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족의 인터넷 기사를 스크랩하고, 기사 속 가족에 대하여 사회복지실천 5단계에 맞춰 적용한 사례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세요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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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사회복지실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족의 인터넷 기사를 스크랩하고, 기사 속 가족에 대하여 사회복지실천 5단계에 맞춰 적용한 사례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세요.
서론
내가 참조한 기사는 우리 사회가 빚어낸 아이러니 사례이다. 약 10년 정도 된 사례인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문제이며, 빈곤으로 인하여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윤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하여, 나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던 사레의 기사는 한겨레 신문의 “딸 성폭행 남편 선처 호소, 누가 이 엄마에게 돌을…” 이라는 기사이다. 아래 본론에서는 해당 기사를 스크랩하고, 딸에 대한 성폭행 문제가 재범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법한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개입을 실시해보도록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본론과 같다.
본론
한겨레, 딸 성폭행 남편 선처 호소, 누가 이 엄마에게 돌을…, 2009.11.18. 스크랩
비참한 가난에 “저도 평생 죄인…가정은 지켜주세요” 탄원
재판부 “양형 기준 적용 이상으로 개별적 고통 고려” 감형
식당일을 함께 하던 ㄱ(39·여)씨와 ㄴ(32)씨는 2007년께 살림을 합쳤다. ㄱ씨에겐 이미 두 자녀가 있었지만, 함께 살게 되면서 네 명은 그렇게 한 가족이 됐다.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옥탑방에서 살았다.
부부는 지난 7월 크게 다퉜다. ㄴ씨는 피시방에 가서 집에 오지 않았고, 걱정이 된 ㄱ씨는 도시락을 싸서 아이들에게 들려 보냈다. 6살짜리 아들은 이내 돌아왔지만, 10살짜리 딸은 의붓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ㄴ씨가 잠든 사이 딸이 집으로 돌아왔고, ㄱ씨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ㄴ씨는 지난 9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 달 뒤 ㄱ씨는 ㄴ씨의 딸을 낳았다. 출산 뒤 ㄱ씨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월 40만원으로 세 아이를 키워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지난달 28일 ㄱ씨는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들쳐업고 ㄴ씨의 항소심 법정을 찾아왔다. 뜻밖에도 ㄱ씨는 ‘남편’의 선처를 구했다. 호소는 차분했다.
“그 죄에 대한 대가에 네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음을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비참하게도 먹고, 입고, 자는 문제로 고생을 합니다. 엄마로서 딸의 상처를 모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딸아이에게 큰 죄를 지어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업고 있는 아기도 제 자식입니다. 이 아기한테도 죄를 지으면 저는 엄마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딸아이는 엄마인 저보다 잘 극복했고, 제가 고통스러워할 때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제발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너무 힘들어 쓰러지려 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 출발하게 도와주세요.”
재판부는 깊은 고민을 판결문에 담았다.
“형벌제도가 갖는 응보와 예방의 목적에 비춰 보면 원심형은 무겁지 않다. 그러나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서, 죄를 벌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 이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개별적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 피해자는 현재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아빠의 처벌 의사에 대해 ‘엄마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삶에 대한 지혜가 부족한 이 법원으로서는 자신의 딸을 강간한 이를 선처해달라는 이의 심정이 어떤지 가슴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에게 희망을 걸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녀가 법률전문가, 성폭력사건전문가, 심리학자는 아니다. 그러나 세 아이의 엄마로서 본능적으로 무엇이 가장 최선의 해결 방안이 될 것인지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는 현행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징역 3년6월을 ㄴ씨에게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규련 저, 가족상담 및 치료, 공동체, 201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