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가운데 평등, 효율, 사회정의의 내용과 가치의 장단점 비교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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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가운데 평등, 효율, 사회정의의 내용과 가치의 장단점 비교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의의를 실천하기 위한 재분배의 대상자와 그 타당성을 논의한다. 또한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재분배가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고민하는 입장을 가진다.
이때 가장 먼저 고려 되어야 할 부분은 평등과 효율,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이 가능한 범주인지 고민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각각의 내용을 먼저 정리하며, 그에 따르는 장단점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본론
사회복지에서의 평등
개념
사회복지에서 이르는 평등이란, 누구라도 차별 받지 않고 공평한 서비스를 수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 각기 다른 수준적인 평등을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평등을 불러올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면 국민연금 납입금을 평생 10만 원씩, 40년을 낸 사람과 평생 30만 원씩 40년을 낸 사람이 같은 금액으로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오히려 불평등이 발생한다.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에서의 평등은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책 및 대상의 문제에 따라 각기 다른 평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장단점
평등의 실현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및 사회적 서비스마다 각기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예시를 공공부조로 들어보자면, 기초생활수급의 서비스는 소득 단위에 따라 차등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 서비스의 내용에 있어서 같은 등급에 속하는 이들은 모두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다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간발의 차이로 인하여 다른 수혜를 받지 못한다면, 서비스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불평등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그 정해진 기준을 어기면서, 조금씩 봐주다 보면 결국은 모든 이들이 공공부조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엄격한 기준을 지키게 되는데, 오히려 평등을 위한 기준이 평등을 제한하는 제약점을 보일 수 있겠다.
사회복지의 효율
개념
효율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가능한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결과를 만드는 것인데, 사회복지적인 시선에서의 효율은 목표로는 운영의 효율성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다. 사회복지가 필요한 타겟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연금제도의 타게팅이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정책의 고질적인 문제인 선별주의 선호 성향을 그대로 답습한 예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장단점
양옥경,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나눔의 집,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