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사회의 불평등·재생산의 관계의 사례와 문제점 및 대안
분야
docx정은정
서론
우리 사회의 불평등 현상 사례
우리 사회에서 자주 발생한 불평등의 사례는 첫째,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가구의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처우나 대우, 시급 등을 받는 수가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주된 원인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인구가 고령화 돼, 생산요소인 노동력과 자본의 축적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각국은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의 문제가 맞물려 생산 가능한 인구의 감소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균적으로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기피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낮아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1] 65세 이상 인구 전망 및 연령 구분별 인구 전망
현재 고령화의 추이와 앞으로의 전망은 점차적으로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생산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소비와 불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상 혹은 불평등 및 불평등한 재생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론
소비와 불평등 지속 및 재생산의 관계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에 있어서 형식적인 변화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서론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고령화 현상과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소비사회에서 발생하는 소비와 불평등이 지속되는 이유와 재생산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소비사회로 우리 사회가 명명된다는 것은 생산인구를 중심으로 무한한 소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소비의 주체는 30-50대이며, 이들은 생산의 주체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 한 평자는 “가구소득의 지니계수는 30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비록 가구소득평균이 30-50대에서 큰 변화가 없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소득계층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정리한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가구소득과 소득 지니계수를 살펴보자.
[그림2] 월평균 가구소득과 소득 지니계수의 평균
이러한 제시는 가구주가 버는 만큼 저축을 하기 보다는 물건을 소비하는데 많은 금액을 소비하고 있으며, 얼마를 벌든간에 세대별의 생활비 명목이나 필요한 자금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지난 10여년 간의 생산물가의 변화는 있더라도 원자재의 가격 변화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원자재 가격의 변화 없이 인건비나 생산 환경에서의 가격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동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태완·최병호,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응용경제, 2006.
-반정호,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불평등 구조분석, 노동포커스, 2008.
-오세진, 더욱 빨라지고 있는 고령화 속도,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2019.
-홍석철, 인구 고령화와 소득 및 소비 불평등, 한국사회동향, 2013.
오세진, 더욱 빨라지고 있는 고령화 속도,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2019. P.1-2
홍석철, 인구 고령화와 소득 및 소비 불평등, 한국사회동향, 2013 P.176
홍석철, 인구 고령화와 소득 및 소비 불평등, 한국사회동향, 2013 P.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