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3유형 중 한국의 실정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유형을 택일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서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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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3유형은 국가가 시장 내로 개입하는 수준에 따라, 그리고 국가와 국민 간의 계약적인 관계 이행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정도에 따라서 그 수준이 달라진다. 3유형은 주로 자유주의 모델, 사회주의 모델, 조합주의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주의 모델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영향을 받아, 사회복지정책 및 행정의 구조를 형성하였으며, 신자유주의 논리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두어 왔다. 또한 남북 간의 분열이 있었던 까닭에 ‘사회주의’, ‘재분배’가 들어간다면 공산주의에 가까운 것이라는 정치이념 및 경제이념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나타냈다. 더불어 정치, 공권력의 주요를 차지하는 인사들이 친일 잔재 세력들인 까닭에 고분고분한 대중들을 원했고, 군사정권을 통해 통치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왔다.
이삼식 외 9명 저,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2016.
주은선, “복지공급 주체로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에 관한정책 패러다임 검토: 이념과 쟁점”, 한국사회보장학회 제32권 제3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