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 인근에 있는 지역사회복지 사례를 찾아 살펴보고, 그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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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우리 지역 인근에 있는 지역사회복지 사례를 찾아 살펴보고, 그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서론
내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도 군포시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반의 아파트 가격대가 상승하면서 이 지역도 수혜라면 수혜이고, 피해라면 피해일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지역이다. 서울권과 근접한 의왕시에 가까운 지역이며, 총 26만 9,500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다른 경기도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 과천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과천시로 통합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논의가 오고 가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주요 지역사회복지를 탐색하기 위해, 2018년 계획된 지역사회보장 계획현황을 살펴보았다. 주요 목표 사업들은 노년 및 영유아들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도시인 만큼, 노년 사업이 27개, 아동청소년 사업이 32개, 영유아 사업이 25개로 구성되어 있어 노인들에게 지출되는 복지 예산이 크지 않은가, 하는 지적이 따르는 한편, 실질적인 사업 예산은 임신/출산의 약 9배 수준인 128,744백만 원이 영유아 관련 사업에 배치되어 있으며, 노년은 22,713백만 원, 아동청소년은 18,518백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즉, 출산 장려 정책보다는 출산 이후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가정환경과 일 - 가정 양립 도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론에서는 군포시의 지역사회복지계획안을 중심으로, 사회계획/정책 모델에 의해 설계된 주요 영유아 사업들을 분석 및 한 가지의 사업을 선택해 분석해본다.
본론
사회계획 모델에 근거한 지역 내 영유아 복지사업 현황
영유아들을 위한 사업은 영유아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다. 가족복지의 일환으로, 부 또는 모에게 현금성 서비스를 지급하거나, 대출, 혹 영유아 양육을 보조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가정을 지향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마련한다. 2020년 군포시 지역사회복지계획 결과를 살펴보면, 돌봄 인프라 추진 사업으로써 ‘초중고교 방사능 걱정, GMD 없는 안전한 무상급식 지원’,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은 2018년부터 계획만 되어 있을 뿐, 정확한 성과지표 및 예산조차 분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나마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청소년 전용 카페 운영’ 예산은 약 484백만 원, 이용인원 증가율 5%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애최초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140백만 원 예산, 지원율 90% 달성,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예산 242백만 원 예산, 확대율 100%는 채 일단 달성은 하였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이외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 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421백만 원 예산, 90% 이용률 달성 역시 미흡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나마 영유아 복지사업 및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장려지원금’ 3,936백만 원 예산 및 지원율 95%, ‘임신축하지원금’ 280백만 원, 95% 지원율, ‘임산부 영양제 지원’ 68백만 원, 80% 지원율, ‘중고등학생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408백만 원 예산, 100% 지원율은 목표치에 가까운 사업 성과들을 거두었다.
문제는 128,744백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영유아 복지 사업 대비, 청소년 및 아동, 임산부 지원 복지 사업에서 주요 성과와 예산들이 지출되었으며, 아직 영유아복지를 위한 사업에서는 큰 예산이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으로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확대’, 6,036백만 원 예산 및 참여자 증가율 5%, 경로당 운영지원 637백만 원, 90% 집행율, 군포시 보훈회관 건립 4,872백만 원, 100% 추진율을 목표로 하는 사업 등 노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이 오히려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군포시(2021).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