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논하기 서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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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우선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 궁핍한 이들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 직장인 및 자영업자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이 사회보장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인간으로서의 최저의 삶’을 보장하기 위함을 주요로 다루는데,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젊을 때에는 노동의 현장에서 밥벌이를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든 이후로는 노동을 지속할 수 없어, 빈곤의 위치에 놓여야 한다. 그런데 사회보험의 국민연금은 나이가 든 이후로도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젊은 날에 기여한 국민연금 금액을 연금화 하여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지급한다.
라포르시안, 전국민 의료보장국가 맞나?.... 건강보험 사각지대 400만 명 방치, 2017.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