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세월 간 지속적인 경제 성장 속에서 국민 복지 수준도 꾸준히 성장해왔다. 4대 보험제도 도입과 각 제도 적용대상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시 등 복지규모 지출이 단기간 내에 확대되었고, 경제 위기 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재정 지출로 주요 선진국들보다 빠른 복지 발달을 이루었다. OECD 기준으로 1990년대 GDP 대비 4.25%에 불과했던 사회복지 지출이 10%를 넘기는 수준이다. 하지만 OECD 국가 평균 복지 수준은 22.7%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걸 시사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과거의 역사부터 살펴보면서 지금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다. 본론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발달 및 정책의 발달 전반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한다.
본론
제1-2공화국
1950년대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었다. 전쟁과 국가·재정 파탄 등으로 국가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미군정의 구호물자 배급과 전쟁구호사업이 주를 이뤘다. 전후에는 피난민 정착 사업, 주택 사업, 조선구호령에 따른 공적 지원 사업, 자연재해 임시 긴급 구호 사업 등에 주력하였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복지 수요에 대한 국가권력의 대응은 적극적 대응의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긴급구호와 대외원조에 의존하는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제 3-4공화국
4·19와 5.16을 거치면서 국민의 국가 인식이 새롭게 정립됐고, 행정국유화에 따른 국가 역할 증대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사회복지정책 분야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사회복지 관련 법규가 제정되고 분야별 사회복지정책이 추진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은 도약기에 접어들었다.
선진국 사회보장제도 연구, 기존 제도 적합성 검토, 신규 제정·도입 건의 등의 역할을 하는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가 1966년 활동을 시작했다. 다만 이 위원회의 역할이나 시작과 달리 경제논리, 냉전시대 대비 투자 등으로 사회발전에 대한 투자가 소홀했다.
이때 정부는 생활보호법, 군인원호보상법, 베트남 및 유공자보호특별법, 재해구호법, 자활사업에 관한 임시조직법, 공무원연금법, 의료법 등 공적지원법을 제정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한 근대적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면서 사회복지행정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생활보호법 등 사회복지법이 개편되었으나 제도적·재정적·사회문화적 수준은 미흡하였다.
1970년대에는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의 결과로 심각한 빈부격차와 함께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경제발전의 성과에 따라 기존의 구호·구제 수준에서 탈피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에 뒤처지는 일반 자활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이 취지였다는 얘기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복지행정조직이 거듭 변모하였다.
이때 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국민의 노후·질병·사망 등에 대한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안정과 복지에 기여하고, 국민연금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이 제정됐다. 또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1970년대 마침내 국가가 제도화된 복지·복지가 생산관계로 본격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국가는 여전히 이를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보려고 했다. 복지에 대한 자본의 태도 역시 가급적 불간섭적이고 경제정책의 지엽적인 측면이 유신정권 시절 복지노력의 특징이다.
제 5-6공화국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을 보완하려 했던 5~6공화국 정부가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초안을 만들어 시행했다.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형 복지모델의 등장은 국가의 개입을 최대한 최소화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해 필요한 후견인의 자활과 재활을 강조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5~6공화국 시절 사회복지행정이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숙박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이용편의시설과 재활복지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관 운영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것은 지방 자치 시대에 지역 주민들의 복지 요구를 수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서울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가 설치됐고, 가정복지서비스센터 운영을 통해 현실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추진됐다.
제5공화국은 유신 체제가 끝난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만들어진 또 하나의 군사 통치체제로 제3공화국, 제4공화국보다 더 심각한 정통성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대응하여 집권세력은 경제정책을 성장주의에서 사회의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을 목표로 바꾸었다.
김병식(2000),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경남발전 연구원 지방연구제 3.4호.
서병수(2011), 한국의 사회복지정책과 복지체제 성격의 변화, ‘동북아시아3 국의 사회법과 복지정책의 변화’국제심포지움